산업부 "각국 수입규제 강화...양자·다자채널 통해 기업 애로 협의"

입력 2018-12-14 11:00

세종=박종화 기자 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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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중 연결공정 제품에 원산지 조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13차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상황과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4곳과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 4곳, 민간 협·단체 4곳이 참여했다.

산업부 측은 이날 주요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현황을 보고하며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한국 제품을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는 지난달 기준 194건에 이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 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를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역시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한중 연결공정 제품(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중국 공장에서 임가공을 하는 등 공정절차가 중국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 미국의 관세 정책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돕기 위한 정책 지원 상황도 점검했다. 산업부는 △관련 정보 공유 △FTA 활용 역량 강화 △증빙 간소화 등 원산지 제도 개선 △통관·검증 사후지원 등 기존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산업부는 관련 정책 효과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민간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상의 역시 이날 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시한 단축, 원산지역량 확인서비스 도입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통상환경이 악화될수록 FTA 활용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체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기체결한 FTA를 활용해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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