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자리·남북경협 예산 삭감, 여당 양보 받아냈다"

입력 2018-12-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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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아동수당 확대도 긍정평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7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깎고 사회간접자본(SOC) 및 아동복지 예산을 늘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허울뿐인 일자리 예산, 어디까지 혈세를 퍼줘야 할지 규모를 알 수 없는 남북경협 예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여당의 양보를 받아냈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SOC 예산의 대폭 증액이 이뤄졌고, 아동수당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했다"며 "출산지원장려금 등을 포함한 직접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펼치게 했다는 점도 이번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전날 잠정 합의를 통해 470조5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 6000억 원, 남북협력기금 1000억 원 등 총 5조2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공무원 증원 규모를 당초 정부안에서 3000명 줄이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300%에서 200%로 완화한 것도 한국당 내부에선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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