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민주ㆍ한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동시처리 결단하라”

입력 2018-12-05 18:38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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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이틀째 농성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및 야3당 농성 지지 긴급기자회견에서 야3당 관계자들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틀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내년도 예산안 동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3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연계 요구를 비판하는 민주당에 결단을 요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단해야 한다"며 "예산안과 선거구제 개편을 연계하는 일이 어디 있냐고 하는데, 우리는 선거구제 개편이 아닌 선거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약속했고,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가야 될 길'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움직이지 않고 있는 민주당이 움직이도록 결단을 내려 달라"고 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치를 30년 하며 예산과 선거제도를 연계시키는 것을 처음 보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지이거나 오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1989년 예산은 '5공 청산'에 연계해 투쟁했고, 1991년 예산은 지방자치 선거제도 관련 선거법에 연계시켜 야당이 관철해냈다"며 "똑똑히 기억한다. 그것은 선거제도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1991년 예산을 논의했던 1990년 정기국회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해찬 대표였다"며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3년 예산은 선거관리를 위한 중립내각을 관철했고, 가깝게는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과 사학법을 연계한 예산 보이콧 사례, 민주당의 야당 시절 4대강 반대 예산 보이콧 등 예산 연계는 역대 야당의 의회 전략"이라며 "30년간 22번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내년 4월 선거구제 획정 시일을 앞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구하는 야 3당에, 예산안을 연계해 되지도 않을 일을 한다는 식으로 비난을 일삼는 것이 집권정당이 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거대 양당이 합의 못해서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겨 놓고, 골방에서 회의록 한 자도 남지 않는 '짬짜미' 예산안 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애먼 야 3당을 비난하며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 3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촉구할 예정이었지만, 한병도 청와대 정무 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3당의 의견을 전달받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일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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