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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에 벌금형 구형

박범계 벌금 400만원·박주민 벌금 300만원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도 1심서 모두 벌금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 결심공

2025-11-28 12:04
나경원 “패스트트랙 선고, 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 지킨 판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벌금형 선고와 관련해 “완전한 무죄는 아쉽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을 지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 행위를 법원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여야 합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

2025-11-20 16:28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나경원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 벌금"합법 아닌 불법 동원…죄책 가볍지 않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달해 이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

2025-11-20 16:23
취지 무너진 현실…정치개혁 요구 커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거대 양당 22대 총선서 비례대표 독식 정치적 다양성 잃고 양극화 심화헌재도 위성정당 문제 지적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 정치적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비례대표 선출 명목으로 창당된 이른바 ‘위성정당’으로 인해 취지가 훼손됐고

2025-11-15 05:00
위성정당 방지부터 의석 확대…완전한 제도로 나아가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전문가들 "병립형 회귀는 양당 독점 더 심화시킬 것""준연동형 안착시켜 제3정당 숨통 트이게 해야”“위성정당 방지법보다 정치문화 개선 우선” 제언도“제도 자주 바꾸면 악용하는 힘 있는 정당만 유리” 위성정당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것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야한다고 입을 모은

2025-11-15 05:00
사다리를 다시 세우다, 포용 성장의 조건 [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⑤]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층에 따라 극단으로 갈라졌다. 부와 일자리, 교육과 기회가 양극단으로 치닫자 중산층은 붕괴되고 청년 세대는 계층 이동의 희망을 잃었다. 공존의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념보다 감정이

2025-10-17 05:00
[전문기자의 눈] 개헌 논의, '내용' 아닌 '가치' 고민해야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 후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됐다. 헌법 개정(개헌)은 주로 독재를 시도하거나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가치보단 대통령 권한이 쟁점이 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통치체제는 누더기가 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채택과 함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이 폐지되고 국정감사권이 부활했지만, 변형된 형태로 대통령 권력집중이 심

2025-04-30 06:00
[전문기자의 눈] 복원해야 할 ‘연대와 협력’

대학에 다니던 시절, 유난히 재밌게 들었던 강의가 있다. 민주주의의 여러 유형에 대한 강의였다.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는 운영 방식과 관습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북한과 같이 독재 군주가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을 독점하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 또한 민주주의의 한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흔

2025-02-18 19:00
"이재명" 18번·"민주당" 44번...권성동 “국정위기 유발자 李세력” [종합]

지역화폐 배제·내수회복 위한 추경 편성주52시간 예외 적용 반도체특별법 처리분권형 개헌·선거법 개정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원인을 탄핵소추안 2

2025-02-11 13:17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2. 경제위기 속 조기총선 준비하는 독일

‘슈뢰더 구조개혁’ 소환…재도약 노려균형재정 수정·공공투자 확대가 관건 독일(서독)은 1949년 5월 건국됐다. 75년간 독일에서 정부(내각)가 만 4년을 채우지 못하고 붕괴돼 조기 총선이 치러진 적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 1982년 10월에 이어 지난달 6일, 단 2차례에 불과하다. 정부 붕괴의 원인도 가장 친기업적인 자유민주당(자민당) 때문이다. 또

2024-12-04 18:47
한동훈, ‘羅 공소취소 청탁’ 폭로 파장에 “신중치 못했다” 사과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에 여권 내에서 파문이 일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8일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어제 ‘공소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했느냐’는 반복된 질문

2024-07-18 14:21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유럽의 ‘빅뱅’ 경제·안보 일거양득마지막 ‘우크라 가입’ 해법 주목돼 2007년 4월 슬로바키아의 질리나(ZILINA) 시에서 기아자동차 공장이 준공됐다. 이 공장은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북동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있고 기아차 최초의 유럽 내 생산시설이다. 기아는 2004년 봄에 10억 유로, 약 1조4500억 원 정도를 투자해 연산 30만 대

2024-05-16 05:00
민주당 175석·국민의힘 108석 확정…조국당 12석·개혁신당 3석[4.10총선]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의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75석과 108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의석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각각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의원을 확정했다.

2024-04-11 18:28
제3지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양극단 정치에 균열을 내겠다며 호기롭게 나섰던 ‘제3지대’는 조국혁신당을 제외하고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개혁신당은 지역구에서 이준석 후보의 당선과 비례 2석으로 3석에 그쳤다.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지역에서 각 1석을 얻었으며, 녹색정의당은 ‘0석’ 원외 정당으로 전락했다. 무소속 당선자마저 전무한 첫 선거로서 정치 구조의 변화

2024-04-11 16:13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민주·국힘·3지대·조국 등 매달 민심 출렁…비방전은 여전여야 공보물에 빠진 대통령·野수장…비호감도 의식한 듯 22대 총선의 특징은 선거 종반 양대 진영 총결집 직전까지 지속된 선거 구도·민심 등 풍향 변화다. 중도층 이탈 등 부정 여론을 의식한 여야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을 공보물에 적극 활용하지 않은 점도 이전 선거와

2024-04-10 20:48
홍준표 “이준석 당선되면? 다시 힘을 합쳐야겠지요” [4.10 총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선된다면 다시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9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만약 이준석 대표가 혹시라도 당선된다면 힘을 합쳐야 할까요?’라는 질문이 올라오자 “당선된다면 다시 힘을 합쳐야겠지요”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30일 “지난해 11월 이준석 대표에게 내년 선

2024-04-10 14:28
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

2024-04-02 10:27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자유·시장경제-유사전체주의’ 기로법치 누르는 피의자·종북 세력 난무유권자 깨어나 ‘최악 후보’ 걸러내야 2024년 4월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포기당하고 ‘유사전체주의 노예의 길’에 강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운(

2024-04-02 05:00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다수당 입법폭주 선거법마저 왜곡범죄혐의자에 정치적 면죄부 주고종북세력엔 합법적 의회진입 길터민주헌법의 자유헌법 전환 절실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좌파들도 인정한다. 이를 또렷하게 입증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충격적인

2024-03-18 05:00
전지예‧정영이 사퇴, 범야권 비례 후폭풍

범야권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번’ 후보로 유력했던 전지예 전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의 자진 사퇴로 인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연합정치시민회의 간 내부 분열 조짐이 보이는 데다 비례대표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종북’

2024-03-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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