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정부예산안 상정 합의 불발…문 의장 “합의 못하면 본회의 열 것”

입력 2018-12-03 13:36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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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회동이 끝난 후 굳은 표정으로 의장실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예산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 의장과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상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시한이 종료되면서 1일 0시를 기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했다"며 "야당에서는 선거법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처리 시한을 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3당 원내대표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보다는 합의에 의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큰 원칙적 합의를 봤다"며 "오늘 교섭단체 합의를 무시하고 정부안을 일방 상정하면 그나마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예산안 심사 소소위에 많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에 관한 나름의 시한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여당, 한국당도 선거법 문제에 관한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의장은 이에 입장 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어제였지만, 일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늘 본회의는 당연히 개최해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오후 2시까지 교섭단체 간 합의를 기다리겠다. 그렇지 못할 경우 본회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설명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3당 논의만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게 부끄럽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작년에도 헌법과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12월 2일 예산안 상정과 정부 제안설명까지는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3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 없이 한번 더 모였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오후 다시 만나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정부예산안 #예산안 #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