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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논란⋯공공기관 참여·소수 제안자 집중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논란⋯공공기관 참여·소수 제안자 집중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 9년 차를 맞았지만, 실제 운영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열린 참여, 닫힌 과정: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넘어야' 보고서에서 국민참여예산이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운영 과정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
    2026-01-20 09:24
  • 예산 졸속 심의 막는다…김미애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예산 졸속 심의 막는다…김미애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12-17 15:39
  • 정청래 “내년 영동 가뭄 예산 435억 확보…인프라 초석 마련”…강원 민심 공략
    정청래 “내년 영동 가뭄 예산 435억 확보…인프라 초석 마련”…강원 민심 공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수, 담수와 지하수, 저류댐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의 초석이 마련돼 (영동 지역 가뭄)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7일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영동 가뭄 해결을 위한 43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4개월 전
    2025-12-17 11:21
  • K-조선, 이제는 자율운항 승부수…정부·업계 동시 질주
    K-조선, 이제는 자율운항 승부수…정부·업계 동시 질주
    정부, 자율운항 선박 R&D 강화조선 빅3도 기술 개발 경쟁 본격화 정부와 조선업계가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이 조선업 패권 경쟁을 강화하자, 인공지능(AI) 기반의 차세대 조선 기술을 개발해 초격차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7일 조선 업계는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2025-12-07 11:10
  • 사상 첫 국비 10조원 시대...전남도 열렸다
    사상 첫 국비 10조원 시대...전남도 열렸다
    전남도가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전남도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6년 정부 예산에 역대 최대인 10조 42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2026년에 확보한 국고예산은 25년 9조502억원에 비해 9540억원(10.5%)이 늘었다. 지난 9월 정부 예산안에는 9조4188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국회 심사 단계에서 5854억원
    2025-12-04 08:25
  •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조7000억…21%는 AI에 쏟는다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조7000억…21%는 AI에 쏟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내년도 예산 약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인 23조7417억 원 중 20%를 AI에 쏟아붓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대비 746억 원 증액된 총 23조7417억 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
    2025-12-03 17:26
  • 부산시, 역대 최대 국비 10조2천억 확보…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신호탄"
    부산시, 역대 최대 국비 10조2천억 확보…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신호탄"
    부산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10조 2,184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보다 5,821억 원(6.0%) 늘어난 수치로, 시민 생활과 미래 산업의 체질을 동시에 끌어올릴 핵심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오랜 숙원이었던 '낙동강 유역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됐고,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2025-12-03 14:49
  •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2025-12-03 00:01
  •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밤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애초 이날 오후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면서 예산안 협의의 파행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총지출액을 정부가
    2025-12-02 23:43
  • 李대통령, 국회에 예산 협조 요청…"합리적 요구는 과감히 채택"
    李대통령, 국회에 예산 협조 요청…"합리적 요구는 과감히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법상 정부 예산안 심사 기한은 이달 30일,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막바지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산 심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바에
    2025-11-27 14:33
  • 예결소위 가동 임박…728조 예산전쟁 속 ‘1.9조 대미투자’도 뇌관 되나
    예결소위 가동 임박…728조 예산전쟁 속 ‘1.9조 대미투자’도 뇌관 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17일부터 2026년도 예산안 감·증액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728조 예산전쟁’이 본격화한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정부 예산안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한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는 구도다. 여기에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편성된 1조9000
    2025-11-16 17:00
  • 중기부,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기술수요조사 실시
    중기부,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기술수요조사 실시
    프로젝트당 100억 원 이상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신규 출제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1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DCP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형 연구·개발(R&D) 사업으로 벤처캐피탈(VC) 등의 민간투자금을 포함해 프로젝트당 100억 원 이상의 자
    2025-11-16 12:00
  • 24조 지역화폐 놓고 여야 격돌…예결위 예산소위 주목
    24조 지역화폐 놓고 여야 격돌…예결위 예산소위 주목
    민주당 "골목상권 활성화 핵심" 원안 사수 방침국힘 "포퓰리즘 대표 사례" 삭감 1순위 지목11월 17일부터 예산소위 가동 실질심사 돌입한은 “소비 진작 긍정적" vs 조세硏 "순손실" 이달부터 시작되는 2026년 정부 예산안(728조 원)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지역화폐 예산 1조1500억 원을 둘러싼 대립에 나설 전망이다. 총 약 24조원 규모로 발행
    2025-11-09 18:00
  • 정청래 “산재없는 노동현장, 李정부 주요 목표…노동자 희생 막겠다”
    정청래 “산재없는 노동현장, 李정부 주요 목표…노동자 희생 막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명의 노동자라도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을 계속 강조하고 국정 주요 목표로 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산재
    2025-11-06 11:57
  • 거제시, "정부예산 반영까지 간다"… 연이은 국회 방문
    거제시, "정부예산 반영까지 간다"… 연이은 국회 방문
    거제시가 2026년 정부예산안에 지역 핵심 현안을 반영시키기 위해 ‘실무 라인’까지 국회를 총동원하고 있다. 변광용 시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직접 건의한 데 이어, 민기식 부시장도 5일 국회를 찾아 각 의원실 보좌진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민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한·아세안 국가정원 재
    2025-11-05 17:28
  • 정청래 "AI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쳐져…R&D 역대최대 35조 편성”
    정청래 "AI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쳐져…R&D 역대최대 35조 편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2026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AI는 하루 늦어지면 한 세대가 뒤쳐진다"며 "728조원 예산 중 역대 최대로 35조3000억 원의 R&D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평가하며 "산업화 시대는 하루가 늦으면 한달이 늦춰지고, 정보화 시대는 하
    2025-11-05 10:32
  •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산 증액”…정보보호 인프라도 강화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산 증액”…정보보호 인프라도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와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정기국회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자
    2025-11-05 10:00
  • 원·달러 NDF 1441.5/1441.9원, 5.85원 상승..뉴욕증시 급락에 안전선호
    원·달러 NDF 1441.5/1441.9원, 5.85원 상승..뉴욕증시 급락에 안전선호
    역외환율이 상승했다. 뉴욕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하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안 불확실성에 영국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화의 평균적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0을 돌파해 6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
    2025-11-05 07:42
  • “AI 28번 외친 대통령”...李, ‘인공지능 3대 강국’ 향한 첫 예산 제시 [시정연설]
    “AI 28번 외친 대통령”...李, ‘인공지능 3대 강국’ 향한 첫 예산 제시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며 ‘인공지능(AI)’이라는 단어를 28차례나 반복해 임기 내 ‘AI 대전환’을 국정의 핵심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연설은 약 6200자 분량으로 22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
    2025-11-04 12:25
  • 與 "李 정부 첫 예산안, AI 시대 여는 새로운 백년 설계도”
    與 "李 정부 첫 예산안, AI 시대 여는 새로운 백년 설계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AI 시대를 열고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백년대계를 만들 초석"이라며 "AI 3대 강국 도약과 민생·복지
    2025-11-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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