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부, 민주노총과 결별하고 노동개혁 나서야”

입력 2018-11-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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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과의 결별을 각오하고, 과감하게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어찌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돼 투자와 산업 구조조정,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 일각에서도 말했듯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면서 "경제 발전의 과실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를 제안했다. 성장과 포용을 누가 반대하겠나"라며 "문제는 실천인데, 반드시 넘어야 할 난관이 하나 있다.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가장 중요한 해법으로 노동개혁을 해야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어찌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겠나.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며 "오히려 더 포용적이지 못한 국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다시 한 번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 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좋은 답을 주시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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