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규모 기업인 訪北, 제재 허물자는 건가

입력 2018-11-14 06: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 100명을 포함한 150여 명의 대규모 방북단을 꾸려 12월 초 평양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방북단에는 농림축산, 건설, 의료, 해양 등 분야의 공기업과 민간의 대·중소기업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북 제재의 해제에 대비해 경제협력 과제들을 미리 점검하고, 중국·러시아 등보다 북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가 여전히 강력한 대북 제재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과속(過速) 논란이 일고 있다.

남북경협의 전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북의 비핵화다. 비핵화는 여전히 진전이 없다. 북은 핵무기·핵물질·핵시설·핵프로그램 등의 포기에 관한 어떤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8일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고위급 회담은 전격 연기됐다. 게다가 북이 비밀기지 13곳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왔다는 위성사진 증거까지 나왔다.

미국은 일관되게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까지 제재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서두를 것 없다”며 비핵화 협상의 속도 조절을 말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도 지금으로서는 기약하기 어렵다. 미국은 대북 압박 강도를 더 높일 태세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북에 전례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한국 등 주변국에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에도 미국은 우리 정부가 서두르는 경협 사업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앞서간다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남북협력은 반드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핵화는 아직 멀었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아직 경협을 추진할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런데도 기업인들을 자꾸 들러리 세워 경협에 나서도록 압박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해야 하는 기업들만 곤경에 빠트리는 무리수다. 만에 하나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기라도 하면 기업의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동행한 삼성·현대차·SK·LG 등 대기업 총수들이 북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으로부터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막말까지 들었다는 마당이다. 한국의 대표 기업인들이 이런 북의 ‘갑질’에 수모를 당할 이유가 없다.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국제사회의 제재 또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경협을 서두르는 것은 제재를 허물고 비핵화를 더 어렵게 만들 소지가 크다. 경협은 완전한 비핵화 이후의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으로 하향된다. 감염 취약시설에 남아있던 방역조치는 대부분 해제된다. 정부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방향’을 논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