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제조 2025’, 규제혁파 없으면 공염불

입력 2018-11-13 06: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재계가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제조 2025’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구조적 하향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혁신에 기반한 제조업 부흥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 전략에는 ‘파격적 규제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며 규제 혁파를 거듭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상의 회장을 비롯,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화학·현대그룹 등 대기업 대표, 전국 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은 “제조업 혁신을 통한 돌파구로 중국의 ‘제조 2025’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조 2025’는 중국 국무원이 2015년 내놓은 제조업 고도화 전략이다. 양적 중심의 성장을 이뤄온 중국이 질적 측면에서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2025년까지 핵심기술 및 부품·소재 자급을 통해 국가 주도로 10대 하이테크 분야의 글로벌 대표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굴기’도 그 일환이다.

반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 한국의 위상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은 지는 오래다. 통계청 조사에서 올해 1∼9월 국내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8%에 그쳤다. 공장 10개 가운데 3개가 돌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를 두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한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한 인물이다.

재계는 ‘한국판 제조 2025’를 제안하면서 또다시 규제 혁파를 절박하게 호소했다. 새삼스러운 내용도 아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식’ 규제 개혁, 탄력근로 확대 등 노동 부문 애로 해소, 기업경쟁력을 고려한 탈(脫)원전 속도조절 등이 중점 건의사항이다.

성윤모 장관은 “기업 애로에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충실한 서포터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규제 개혁에 관한 한 정부는 늘 말만 앞세워 왔다. 그동안에도 재계는 규제 혁파를 수도 없이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규제 혁신을 강조한 게 한두 차례가 아니다. 그런데도 노동계를 비롯해 기득권 집단의 반발, 정치권과 정부의 조정능력 부족으로 제자리걸음만 걸어왔다.

규제 혁파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를 늘리는 첩경이다. 그러면 일자리는 절로 해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경제 활력을 높여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의 전면 개혁에 그 길이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