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파업말고 즉각 경사노위 참여해야

입력 2018-11-06 06: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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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키로 했다. 구성원의 한 축이 돼야 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빼고서다. 경사노위는 여야 합의로 6월 노사정위법을 개정하면서 만들어졌다. 기존 노사정위를 이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고용노동 정책뿐 아니라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을 조율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이 기구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됐던 기존 노사정위와는 달리 청년, 비정규직, 여성 대표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다뤄야 할 의제 또한 하나같이 다급한 현안들이다. 일자리 절벽을 비롯해, 사회 양극화, 사회 안전망,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이 그렇다. 하지만 많은 참여주체들 가운데 민노총만 합류를 거부하면서 5개월여를 허송세월했다.

민노총은 지난달 1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대화를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다시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로 결정을 미뤘지만, 그때도 참여를 보장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민노총 출신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까지 “내년 1월에도 민노총이 들어올지 알 수 없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을까 싶다.

게다가 민노총은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이유부터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사회임금 확대, 재벌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작 이들 사안들이야말로 경사노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합의해야 할 과제다. 경사노위는 걷어차고 막무가내로 정치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공공기관 전반의 ‘고용세습 비리’에 민노총 조합원들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난 상태다. 취업준비생들은 이런 행태에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낸다. 반성과 사과부터 해도 모자란 마당인데 민노총은 오히려 총파업으로 협박하고 있다.

지금 나라 경제는 만신창이다. 최악의 청년실업을 비롯한 고용참사, 성장률 추락, 투자와 소비 감소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 경제의 앞날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 민노총 주도세력인 자동차와 조선 노조들의 사업장이 생산성과 경쟁력 추락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민노총의 총파업이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가져올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전혀 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친노(親勞) 일변도의 정책에다, 정권의 지지세력이라는 이유로 민노총을 비호하면서 계속 휘둘리기만 하고 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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