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폐업률·재해피해 '최고'…세정지원은 전국 최하위

입력 2018-10-23 08:45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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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은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폐업률과 전남의 재해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세정지원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시갑)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역별 개인사업자 폐업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광주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높은 개인사업자 폐업률을 기록했다.

실제로 광주에서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2만4259명으로 신규사업자 대비 80.6%, 가동사업자와 비교해서는 13.2%의 폐업률을 보였다.

각각 기준의 폐업률 모두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것이다. 뿐만 아니다. 전남은 최근 10년 동안 자연재해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태풍·폭우·폭설 등 재해로 전남에서 6443억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국 피해 누적액 3조5320억원 대비 18.2%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이다.

하지만 광주국세청의 최근 5년간 세정지원 실적은 21만4359건에 금액은 4조1482억원으로 전국 6개 지방청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세정지원은 195만5134건, 36조8971억원이다.

광주청은 건수로 전체의 11%, 금액은 11.2%였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 폐업률이 가장 높은 광주와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전남을 담당하는 광주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 특성에 따라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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