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의 명암] “소득주도성장 열매 따려면 ‘공정경제’ 밑거름 뿌려야”

입력 2018-10-04 20:43 수정 2018-10-05 08:35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최저임금 인상 탓 고용쇼크·소비심리 뚝... “모든 경제주체에 합리적 보상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개 축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을 이끌고, 공정경제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해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특히 3가지 경제정책 방향 중 소득주도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서민 중산층의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내수 활성화 및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 방식이다.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추진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사상 최악의 고용참사가 나타나고 있고, 소득 양극화도 심화하는 실정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는 혁신성장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성과에 맞게 보상받는 공정경제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정했으나 각계의 반발 등 후폭풍이 거세자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대보다는 고용쇼크를 낳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고작 3000명 증가에 그쳤다. 올해 1월만 해도 33만4000명이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00명대로 뚝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고용 악화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중심인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취업자가 대폭 줄어든 결과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이들 업종의 고용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용이 악화하면서 저소득층의 가계 소득도 줄고 있다.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전년 대비 7.6% 줄어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반면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역대 최대폭인 10.3% 늘었다.

최근 정부는 이를 의식해 고용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키우는 등 혁신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지만 아직까진 그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 측면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공정경제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제 시스템이 구축돼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맞물려 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선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높인 만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확대돼야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갑을관계에서 이익의 과실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기업 이익이 중소 협력사와 공유될 수 있는 동반성장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규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기업들의 혁신의지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데 이는 공정한 경제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며 “잘못을 한 기업에는 처벌을, 성과를 낸 기업에는 보상을 명확하게 하는 공정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소기업 등 많은 기업들에 혁신의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