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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한미FTA 개정으로 2040년 미국차 점유율 3배 ↑"

입력 2018-10-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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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점유율은 21%"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우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21일 오후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한국GM 대책 특별위원회 창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21일 오후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한국GM 대책 특별위원회 창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2040년에는 3배 이상 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수입차의 국내 시장점유율도 높아져 국내 자동차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관측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한미FTA 개정 협상 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9%였던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2040년에는 최대 9.0%로 전망됐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량도 2040년까지 총 245만대의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관측됐다. 수입차의 국내 시장점유율도 2017년 14.7%에서 2040년 21.0%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윤 의원은 이로 인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번 FTA개정에서 느슨한 미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향후 온실가스 규정 개정 시 미국 기준 등을 고려해 재설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2018년 기준 126g/km로 한국의 120g/km보다 약하다.

윤 의원은 "우리 자동차의 미국 진출 개선 방안은 전무하고 미국 차에 우리 시장만 내주는 내용이 가득한 국내 시장 포기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FTA #윤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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