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중소기업 수출 40% FTA 관세혜택 못 받아”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FTA 활용률 '양극화'"

(조배숙 의원실 제공)

중소기업 수출 40%는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혜택을 못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FTA 활용률 격차가 벌여져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자유무역협정 별 수출 활용률'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3개 FTA 중 절반 이상인 7개 협정에서 중소기업 활용률은 60%에 밑돌았다. 2013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활용률 격차는 19.4%였으나 올해 들어는 24%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통관행정 수준이 미비하고, 전반적인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조 의원은 "올해 상반기 FTA지원 상담센터에 접수된 기업애로 1만676건 중 절반 가량인 5131건이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라며 "산업부는 단순 홍보 등 피상적인 대책이 아닌 원산지 증명 등 절차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협정 상대국과 적극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가가 체결한 FTA로 인한 이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고르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