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도 일자리 창출 나선다…금중대 신성장·일자리 프로그램 대상 확대

입력 2018-09-20 12:00 수정 2018-09-20 12:07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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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고용·정규직전환까지..상시근로자 3명이상·창업후 7년내 요건도 폐지..11월부터 적용

한국은행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총력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20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중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대상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한국은행)

이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는 현행 청년고용 증가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에서 전체 고용인원 증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상시근로자 3명 이상 및 창업후 7년 이내 요건도 폐지했다.

이밖에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우대도 대출 취급실적의 50% 지원에서 75% 지원으로 늘렸다.

이는 관련 프로그램의 대출 실적이 저조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8월말 현재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실적은 2조286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제도개편 이후 역대 최고치이긴 하나 대출한도분 6조원에 비하면 38.1%에 그친 것이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8월10일 금중대 프로그램의 명칭과 한도를 재정비하고 그해 9월부터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창업지원 명칭을 신성장·일자리지원으로 변경하고 한시 증액했던 1조원 한도를 상시화해 총 6조원을 배정했었다.

한은 관계자는 “지원대상 기업 확대와 우대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좀 더 빨리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은 실적에는 내년 1월부터 잡힐 예정이다.

한편 8월말 현재 금중대 대출 실적은 14조9445억원으로 2015년 10월 14조5556억원 이후 2년10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이는 지난해 프로그램 개편으로 설비투자지원이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설비투자 지원분이 만기도래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밖에도 무역금융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등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에 금중대를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프로그램별 대출금리는 연 0.50%에서 0.7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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