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규제 개혁한다"

입력 2018-09-04 16:02

윤기쁨 기자 modest1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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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컨퍼런스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조 연설을 진행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4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컨퍼런스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벤처투자자금을 지적하며 관련 규제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중소벤처기업당 투자금액이 평균 17억 원 수준으로 경쟁국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투자금액 증가분 역시 크지 않다”라며 “이는 투자금액에서 민간자금의 비중이 매우 낮고 대부분 정책 자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신규 벤처투자(VC)펀드 중 민간자금 비중은 46.1%로 미국과 유럽의 절반 수준”이라며 “기업이 성장해도 단계에 맞춰 연속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우 IPO(기업공개)까지 14.3년 정도 걸리는 데 VC펀드 평균 존속기간은 6.9년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비상장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과 투자자금 규모가 상장기업보다 매우 미흡해 일부 투자자들만 투자하고 있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됐지만, 자금 조달 한도, 투자 권유방법, 투자 권유 대상 등이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는 민간 투자자들을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다. 벤처투자자금의 약 10%를 개인 전문 투자자들이 공급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8%가 넘는 110만 가구가 개인 전문 투자자에 해당한다. 반면 국내 개인으로 등록된 투자자는 1551명으로 전체 가구의 0.0007%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 전문 증권사가 없는 것 역시 저조한 벤처투자금액의 원인이다. 미국에는 중소벤처기업 전문 증권사가 3859개로 16~19%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 회원사 중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진 55개 증권사만 있을 뿐이다.

최 위원장은 “비상장 상태에서도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공개 자금모집, 자금조달 한도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더라고 유동화가 가능하게 해 중소기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전문 투자자를 육성하고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사전규제를 최소화해 강화해 주관 증권사의 IPO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급적 빨리 현행 파지티브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를 주최한 자본시장연구원 박영석 원장은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상장 가치가 낮게 측정되는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연구원은 실용적인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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