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 '누구나집', '개념아파트'로 떠올라

입력 2018-08-16 13:41

박소영 기자 stac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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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임차인에게 최초 분양가로 분양전환 혜택주고 가처분소득 늘려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공약으로 내건 ‘누구나집’이 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의 성패를 쥔 키로 주목받고 있다. ‘누구나집’은 문 정부의 대통령 후보 시절 주거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2005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으로 건설된 10년 공공임대주택 의무기간이 올해 말부터 끝나게 되면서 최근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오는 12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며 벌어지고 있는 임차인과 민간 건설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간의 갈등이 대표적 사례다.

10년 공공임대는 LH나 민간 건설사가 공공 택지에 임대 아파트를 짓고 입주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다가 입주 10년째에 입주민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아파트 값이 크게 뛰면서 입주민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올라서 있다는 것에 있다. 전용 59m2 분양전환 예상가가 7~8억원 사이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싼 분양전환가로 입주민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송 의원의 ‘누구나집’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내면 평생 거주권이 생기는 주거모델로, 임차인이 모인 협동조합이 사업자가 되어 건설과 아파트 운영을 주관한다. 협동조합에 가입해 시세의 10%만 내면 임차인이 주인이 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집주인 아니면 세입자’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내 집 주인은 나’라는 개념이 생긴다는 점이 타 민간임대주택과의 차이다.

누구나집은 임대 8년 후에 최초 분양가로 분양을 받거나 또는 평생 임차인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분양가 상승에 대한 시세 차익을 임차인 가져갈 수 있도록 한 획기적인 주거시스템인 것이다.

또 협동조합이 사업자가 되면 법률 개정 없이도 시공단계에서부터 정부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주택보증기금, 용적률, 기업 조달 금리 등의 다양한 혜택이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분양 후 임대료 책정 및 운영 수익도 임차인 몫이다. 단지 내 상가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10%씩 포인트가 적립되고, 시급 만원의 일자리도 확보된다.

송 의원은 통신기술이 플랫폼이 됐듯 가까운 미래에 주거환경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진화한다고 봤다. 과거 음성전달에서 데이터전송ㆍ플랫폼으로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분야까지 통신이 품었듯, 주택을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다양한 주거지원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건설사가 아닌 임차인을 위한 진정한 ‘개념 있는 아파트’ 누구나집은 주거지원서비스들을 ‘시너지센터’를 통해 실거주자들의 생산 및 소비활동으로 치환시켜 ‘삶이 곧 생산이 되는’ 시너지를 만든다. 거주자 서로의 삶이 협동조합형 주거플랫폼을 통해 거주자의 전 생애에 걸쳐 집이 생애안전망으로 작용케 하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거주자 협동조합이 운영하며 상가의 월세‧매장 구성까지 입주민이 정하고 입주민이 받는 ‘시너지센터’가 되고, 거주민 누구나 이 시너지센터의 주인이자 직원이 되어 시급 만원의 일자리와 사용금액의 10% 적립금으로 임대료‧공과금을 내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도 쓸 수 있다.

작년 말 천안에서 모집한 누구나집의 30대 입주 예정자는 “누구나집은 보증금과 임대료도 시세보다 저렴하고 일자리도 갖췄다. 목돈 없이도 집 값의 10%만 있으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이 좋아 누구나집에 입주를 결정하게 됐다”며 “그동안 목돈이 없어 월세를 전전하다가 3년 전부터 전세로 살고 있었으나, 누구나집 입주 후에 남는 전세금으로 창업을 하려고 한다”고 미래 계획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국민의 30% 가까이 투자하는 주거비용을 대폭 낮춤으로써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자는 게 핵심”이라며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소비 등 경제의 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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