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폭염보다 ‘핫한’ 전기료 누진제…하루빨리 손 봐야

입력 2018-08-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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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정치경제부 기자

▲조현정 정치경제부 기자

연일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폭주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에는 산업용과는 다르게 누진제가 적용, 일정 구간 이상 전력을 사용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2016년 6단계이던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개편했지만 여전히 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아 폐지 요구가 거세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폭염을 ‘자연 재난’에 포함, 국가 차원의 대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부터 ‘전기요금 폭탄’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할 방침이다.

하지만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달 말에나 예정돼 있어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기는 무더위가 지나간 뒤에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8월 중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검토할 시간은 많지 않다. 당장 올해는 ‘무용지물’이 돼버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애초 취지처럼 전기 사용량 조절을 위해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공감한다. 그러나 부담이 서민들에게 향한다면 이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우려가 크다면 당장 폭염 경보가 내려진 기간 누진제를 면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폭염이 ‘재난’이라면 그에 맞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재난인 폭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이뤄져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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