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키운다더니 반대로 규제…태양광기업 `비명'

입력 2018-08-06 09:38 수정 2018-08-06 10:13

류정훈 기자 jungh21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도대체 투자를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요즘 태양광업계는 혼란스럽다.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겠다던 정부가 1년도 지나지 않아 태양광 발전 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무엇보다 개인·중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산지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C) 가중치를 1.0에서 0.7로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를 일시사용허가로 전환해 산지 훼손 방지에 나섰으며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달 9일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경사도 요건을 25°이상에서 15°로 강화했다.

태양광 업계는 당황하고 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규제가 시작된 터라 올해 시장 축소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정책이 지속된다면 신재생 3020 목표를 맞출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OCI 역시 간접 영향권에 있다.

태양광 관련 국내 대기업인 한화큐셀과 OCI는 모두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지만, 한화큐셀은 대규모 사업을 위주로 진행해 규모가 작은 임야태양광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 OCI도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지만 사업 비중은 한자릿수일 정도로 미미하다.

결국 정부의 규제에 진짜 피해를 보는 것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 다시말해 중소기업이다. 사단법인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이하 전태협)는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대표해 정부의 규제 강화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소규모사업자들이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으니 분양회사·시공회사 등 일거리 감소하고, 오히려 가능한 임야 부지가 한정돼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곳 땅값이 오를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홍 회장은 “실제로 신안에 있는 염전 땅이 3~4년 전에는 평당 2~3만 원밖에 하지 않았으나 최근 8~1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 회장은 “태양광을 임야에 설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의 규제 때문에 산으로 쫓겨간 것”이라고 항변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100~1000m의 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도심지에 설치하면 발전소와 소비처 간 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계통연계비용이 저렴해져서 비용이 감소한다”며 “규제 때문에 (도심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쫓겨날 판”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업계는 정부의 환경보호 명분에는 동의하면서도 너무 갑작스러운 방향 변경은 시장을 죽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이 변경되면 유예기간을 주거나, 규제를 강화하면 다른 규제를 완화해줘야 산업이 살수 있다는 얘기다.

#기후변화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무속인' 논란에 입 열었다…"BTS 군대? 뉴진스 생각한 엄마 마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주술 경영' 주장을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어도어 공식 입장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하이브는 이날 민 대표의 기자 회견에 앞서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민 대표가 인사, 채용 등 주요한 회사 경영사항을 여성 무속인에게 코치받아 이행
'범죄도시4' 개봉 2일째 10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속도

'범죄도시4'가 25일 오전 9시 30분 기준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날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4'는 개봉 2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개봉 첫날에는 82만 관객을 돌파하며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양현종, '통산 170승' 대기록 이룰까…한화는 4연패 탈출 사력 [프로야구 25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KIA 타이거즈의 좌완 에이스 양현종이 키움 히어로즈와 주중 마지막 경기에서 통산 170승 수확에 나선다. 통산 다승 순위 2위를 달리는 양현종은 169승째를 거둬 1승을 더하면 송진우(은퇴·210승)에 이어 두 번째로 170승 고지를 밟는다. 앞서 키움과의 두 차례 경기에서 모두 역전승을 따낸 KIA는 이날 리그 첫 20승 선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