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영업, 독자적 정책영역…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 신설”

입력 2018-07-23 16:24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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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주재…"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 주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 일부분으로 다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며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 명에 가깝고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다”며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 신설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지난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며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며 “그와 함께 경제 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장시간 노동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대폭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업종별,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이다”며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아서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며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왔던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게 될 것이다”며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기에 경제 역동성까지 회복된다면, 한국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자영업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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