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전 차장 자택 압수수색…‘사법농단’ 첫 강제수사

입력 2018-07-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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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1일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나선지 한달여 만에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도 임 전 차장이 실무책임자로 관여하면서 상고법원 입법화 등 정책 실현을 우선시하며 재판의 독립 및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일부터 대법원 내 마련된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 입회 하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미징,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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