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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인 연령 20세서 18세로 하향… 2022년부터 적용

입력 2018-06-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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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시내를 시민들이 걷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 도쿄 시내를 시민들이 걷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이 성인 연령을 현 20세에서 18세로 낮춘다.

1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에서 성인 연령 변경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일본에서 성인 연령이 변경되는 것은 1876년 이후 140여 년 만이다.

성인 연령 조정에 따라 18, 19세도 부모의 동의 없이 대출, 자동차 구입 등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부모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됐다.

다만 음주나 흡연, 경마 가능 연령은 건강과 도박 중독 등을 고려해 현행 20세를 유지한다.

개정 민법에 따라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은 16세에서 18세로 변경돼 남성의 연령과 같아진다.

선거권은 이미 18세로 조정돼 적용되고 있다.

일본 야당 등에서는 소비자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소비자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판단 능력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다단계 판매 등 젊은 성인의 판단력 부족을 틈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행정 처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양육비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명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성인식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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