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민변ㆍ참여연대 “사법 농단, 국민 기본권 침해…사법부만의 문제 아냐”

입력 2018-06-07 16:41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변과 참여연대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동으로 UN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연합뉴스)
▲민변과 참여연대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동으로 UN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대하는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7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을 사법부 내부의 문제나 형사고발의 여부 정도로 다루는데, 굉장히 좁은 시각 같다”며 “헌법과 유엔인권조약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차대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이번 사태가 유엔(UN) 세계인권선언문 10조와 헌법 103조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공정하게 처리돼야 할 시민의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 침해임과 동시에 유엔이 정한 규약을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피해 구제를 명목으로 이날 오전 유엔 인권이사회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에 진정서를 냈다. 사법당국의 빠른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유엔에 진정을 냈다는 것이 민변과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 2심과는 다른 대법원의 판결이 많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인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기에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재판거래

관련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두고 불거진 사태와 관련해 전사 이메일을 보냈다. 23일 가요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CEO는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는 이번 감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주장하는 내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30)와 그룹 '블랙아이드필승' 라도(39)가 열애설을 인정했다. 23일 윤보미의 소속사 초이크리에이티브랩은 "윤보미는 라도와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외에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이기에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라도가 소속된 하이업엔터테인먼트 역시 "본인 확인 결과, 두 사람은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캐나다 관계자 초청…기술력 선봬HD현대ㆍ한화오션 사업장서 협력 논의신채호함 등 K-함정 우수성에 관심 ↑ 7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놓고 HD현대과 한화오션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양사는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사업장으로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밀착형 세일즈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캐나다 왕립 해군은 현재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M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으로 승진 검찰 출신으로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에 앞장 이 회장 2심 재판도 진두지휘 할 듯 삼성전자 MX(디바이스경험)부문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있던 엄대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보통 12월에 사장단 등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처럼 ‘원포인트’ 사장 인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 예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8강 대진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신태용 감독과 맞붙게 되면서 '한국 축구의 전설' 맞대결이 성사됐다. 현재까지 8강 진출이 확정된 국가는 A조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한 카타르와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64,000
    • -1.17%
    • 이더리움
    • 4,648,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731,000
    • -4.38%
    • 리플
    • 790
    • -2.35%
    • 솔라나
    • 224,400
    • -2.01%
    • 에이다
    • 722
    • -4.12%
    • 이오스
    • 1,214
    • -1.7%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70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000
    • -2.92%
    • 체인링크
    • 22,040
    • -2.65%
    • 샌드박스
    • 706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