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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창펑 자오 바이낸스 전 CEO는 재판부에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미국 송환 움직임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가상자산 업계에서 문제를 일으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인물들이 법적 처분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2024-04-27 09:00
  • [상보] 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고조에 상승
    [상보] 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고조에 상승
    이스라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상전 돌입 임박네타냐후 “국제형사재판소 결정 받아들이지 않겠다”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자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28달러(0.34%) 오른 배럴당 83.85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7월물...
    2024-04-27 08:18
  • 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2024-04-25 17:10
  •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현재 자오창펑은 1억7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고기일은 30일이다. 바이낸스는 자금세탁방지법, 은행보안법,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재무부, 법무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총 43억 달러 규모의 벌금, 미국 시장 철수, 자오창펑 CEO 사퇴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자오창펑이...
    2024-04-25 14:24
  •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SEC, 법원에 최종 판결 신청서 제출…“권, 반성하지 않아”권도형, 미국 아닌 한국행 위해 항소장 제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법원에 가상자산(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과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에 대해 총 53억 달러(약 7조 원)의 벌금 부과를 요청했다고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지난 19일...
    2024-04-24 17:13
  •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2심 재판부 역시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신 씨의 형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24 09:50
  •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명의만 빌린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한 패션기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시중은행 지점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2024-04-23 12:00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트럼프, 34개 관련 혐의 받아재판 출석으로 6주간 뉴욕에 발 묶이게 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혐의에 대한 재판이 22일(현지시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CNN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주까지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배심원단 선정을 마침에 따라 이날 배심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첫...
    2024-04-23 09:48
  •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고,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약관을 시정하는 사업자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넥스츄어코리아,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사업자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가...
    2024-04-21 13:00
  •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배우자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알고 있다면 이혼 소송 중인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의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화폐를 가졌는지 모르면 배우자의 은행계좌의 출금내역 등을 확인해서 어느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하는지 찾아보고, 그에 따라...
    2024-04-20 08:00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8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2024-04-19 16:06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40대 젊은피’ 김 대표 ‘취임 1주년’…미래 30년 선봉“제약‧바이오→기업자문→송무 강화…자문과 결합 시너지”생성형 AI, 법률자문 시장 잠식 예상대면 판단영역 ‘송무’↑…사업 다각화18년간 기업자문팀서 대들보 역할 수행스포츠‧엔터‧공정거래 6개 전문팀 영입‘내실+외형 확장’ 양질의 성장 초석 마련‘창사 31년’ 충정, 헬스케어 입지 독보적‘아웃...
    2024-04-19 05:00
  • 트럼프 등 돌리는 투자자들…TMTG, 재판 첫날 18% 폭락
    트럼프 등 돌리는 투자자들…TMTG, 재판 첫날 18% 폭락
    2150만 주 신규 발행 공시 후 주가 급락투자자들, 기존 주식 가치 희석 경계3월 26일 상장 이래 주가 약 60%↓“법적 분쟁, 회사 평판에 악영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던 날 트루스소셜 모회사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TMTG) 주가가 18%대 폭락했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TMTG 주가는 신주 발행 공시를 올리자 전 거래...
    2024-04-16 15:56
  •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인지수사 1호’ 사건…차명계좌로 금품 수수친오빠‧지인도 불구속 기소…“알선 합의 정황 확인”사건 본류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수사도 진행 중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2024-04-16 13:59
  •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대법원이 2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직원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2024-04-14 09:59
  •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1심 재판부는 부가세 3％를 인정한 165만6000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추가공사대금에 대해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VAT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2024-04-14 09:00
  •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전 씨는 2012~2022년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사 계좌 등에서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 옵션 거래 등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공범 서 씨는 이 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도 전 씨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2024-04-12 12:23
  • '전처 살해 혐의' 미식축구 스타 OJ 심슨, 암 투병 끝에 사망…향년 76세
    '전처 살해 혐의' 미식축구 스타 OJ 심슨, 암 투병 끝에 사망…향년 76세
    이는 ‘세기의 재판’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심슨은 372일간의 재판 끝에 무죄 평결을 받으며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심슨은 지난 2007년 9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스포츠 기념품 거래업자 2명에 대한 강도 혐의로 기소돼 2008년 징역 3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9년간의 복역 끝에 2017년 가석방됐으며 2021년에는 가석방 역시 조기 해제돼 자유의 몸이...
    2024-04-12 00:44
  •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2024-04-08 17:28
  •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B씨가 혼인 직후 강원도 일대로 거주지 전입신고를 마친 점, A씨와 혼인 이후에도 상호 간 금전 거래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면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2024-04-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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