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칼럼] 경제불안과 환율주권

입력 2018-05-25 10:52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6개월마다, 그 이후는 3개월마다 외환당국이 달러를 사고판 순거래 금액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환율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점진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경제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을 폈다. 특히 정부는 외국 자본이 유입돼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 수출 감소를 막기 위해 원화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을 폈다. 또 외국 자본이 유출돼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원화 강세를 유도하는 정책을 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은 세계 각국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별 국가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환율주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 이번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미국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에 가하는 통상 압박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최근 한국 경제의 실물과 금융부문이 불안하다. 실물부문에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수출이 4월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자칫하면 올해 목표인 3% 경제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 금융부문에서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급락하여 국제 금융위기의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의 공개가 경제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은 대(對)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갖가지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한·미 FTA를 개정하고 세탁기, 태양열 패널, 유정용(油井用) 강관 등 한국 수출상품에 무차별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향후 미국이 외환시장 개입의 공개범위 확대와 공개 주기 단축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환율 조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워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환율주권의 침해가 금융위기를 재촉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등의 신흥국이 재정 적자와 고물가 등으로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국가 부도 위험이 커지면서 국제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 해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 신흥국들의 연쇄 부도 위험이 확산할 수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는 아르헨티나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무려 세 번이나 인상해 40%까지 올려도 페소화는 연일 곤두박질이다. 어쩔 수 없이 국제통화기금에 3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여타 신흥국들이 국가 부도 위기의 대열에 합류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은 혼돈 상황으로 치닫는다.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는 한국 금융시장도 무사할 리 없다. 더구나 외국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 정책을 펼 경우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부도 위험이 높아진다. 또 전체 기업 수의 15%에 육박하는 한계기업들이 위기상황을 맞는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의 공개는 경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 신뢰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현재 주요 20국(G20) 가운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 등 6개국뿐이다. 그러나 경제의 생존 차원에서 환율주권은 최대한 지켜야 한다. 1985년 미국은 대일 무역 적자가 쌓이자 강제로 플라자 협약을 맺어 엔화를 대폭 절상하는 정책을 폈다. 환율주권을 잃은 일본의 수출산업이 타격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이는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외국 자본의 투기 거래 등으로 환율이 급변동할 때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 경제의 구조개혁과 체질 강화를 한시바삐 서둘러 수출 및 금융강국의 위상을 다져야 한다. 외환시장 개입의 공개 내역은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수순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