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수입 10% 감축 목표…EU, 진퇴양난 빠져

입력 2018-05-23 16:25

이주혜 기자 winj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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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관세 유예 만료…EU, 미국이 면제 않으면 보복관세 계획

▲22일(현지시간) 벨기에 겐트에 위치한 세계 최대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의 철강공장에 금속 코일이 쌓여 있다. 겐트/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산 철강·알루미늄 수입을 10%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 관계자를 인용해 EU가 제시한 관세 면제 방안이 백악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은 EU의 수출량을 10% 감축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EU는 6월 1일 만료되는 관세 유예기간 동안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EU에 두 가지 선택지를 제안했다. 지난해 EU의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량의 90% 수준으로 쿼터를 설정하는 방안과 관세율을 높여 수출량을 그만큼 줄이는 방안이다. 소식통은 할당량을 설정하는 안은 미국 측에 의해 제시된 것이며 범위와 세부사항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브리핑에서 “미국이 EU산 철강 수입을 제한하고 싶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요구 등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EU는 지난주 협상에서 미국에 관세와 규제 완화, 미국산 제품의 EU 시장 접근 확대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EU의 수출품을 겨냥하고 있다. EU 관계자들은 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EU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완전한 관세 면제를 약속하면 관세 철폐와 규제 개선에 관해 미국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영구 관세 면제에 대한 희망을 품고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 말름스트룀 위원은 미국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후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과 대화를 이어왔다. 로스 미 상무장관은 쿼터 제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협상에 참여한 야드비가 에밀레비츠 폴란드 기업기술부 장관은 “아직도 어떻게 감축을 제안할 것인지 모른다”면서 “우리는 각각의 기회를 사용해 미국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EU 외교관은 “지난해 수출량의 90% 수준 쿼터 설정은 불법이며 유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당국자들은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세계 철강 공급 과잉 문제가 일어났는데 미국이 엉뚱하게 동맹국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EU는 미국이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면 미국 수출품에 28억 유로(약 3조5559억 원)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WTO 규정 중 불법적인 보호주의에 해당한다. 장 바티스트 르무안 프랑스 국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면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EU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동맹국이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은 “우리는 무역전쟁을 피하고 싶다”면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철강과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같은 다른 제품에도 적용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건설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 #철강 #미국 #EU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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