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생·추경 볼모로 정쟁만 하는 국회

입력 2018-05-14 10:40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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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정치경제부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일자리’와 ‘경제’를 내세워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5월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 법안 논의는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사건’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단식 노숙 농성은 중단했지만, 국회 공회전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저녁 9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드루킹특검법’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법안들만 골라 본회의를 여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드루킹 특검’에 목매는 이유는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이란 것 외에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야는 줄곧 ‘강대강’ 대치를 이루며 ‘치킨게임’을 벌여왔다. 민생 법안과 청년 일자리 대책은 정치적인 협상 대상이 아님에도 결국 애타는 쪽은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청년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6월 말 종료될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 심의를 한 달째 촉구하고 있다. “법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한 민생 법안인데도 처리가 지지부진해 답답한 지경”이라는 그의 말에서 생계의 팍팍함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청년들의 한숨도 갈수록 더해진다. 올해 청년 실업률은 10년 중 최고치(2018년 3월, 11.6%, 고용노동부)에 이르렀고, 부채와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불평등은 청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4일 국회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경안의 운명도 주목하고 있지만, 현 정치권 상황을 국회에서 지켜보자면 추경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 법안과 추경은 타이밍이다. 이번 상반기 국회가 무산되면 법안 논의와 예산 집행은 내년 이후로까지 미뤄질 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권력 싸움을 하는 만큼 민심이 정치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국회는 본래의 입법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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