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무역전쟁과 증시] “무역전쟁은 ‘목적’ 아닌 ‘도구’… 파국 치닫기 전 합의할 것”

입력 2018-04-03 11:01 수정 2018-04-03 11:08

조병현 유안타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 onlin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조병현 유안타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

지난달 22일 트럼프가 행정명령(메모)에 서명하면서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중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기술 이전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빌미로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행정 메모에 서명했다. 최근까지 미국은 이번 행정 메모의 발단이 된 지적재산권과 첨단 기술 관련 사안 외에도 자국 산업 보호, 무역 수지 적자 축소 등을 언급해왔다.

미국이 관세 인상 등의 방법을 통해 보호무역에 나서는 것은 과거에도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이 같은 경험이나 학계의 연구들을 통해 도출되는 한결같은 결론은 보호무역이 미국이 이야기하는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철강과 같은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육성에 있어서도 뚜렷한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무역전쟁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직접적으로 지목해 무역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뭘까?

크게 5가지로 추려 볼 수 있다. △상품 무역 적자 해소와 서비스 시장 개방 △중국의 성장 전략에 대한 제동 △미국의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목적 △AIIB 등 중국의 글로벌 포용 정책에 대한 견제 △대북 문제 주도권 확보다. 이 같은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보호무역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G2 양측의 비대칭적 반응에서 짐작해 볼 수 있듯 중국 측은 일단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 메모의 내용을 보면, 관세 조치 등을 단행한 구실이 지적재산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우군을 만들기 쉽지 않다.

또 직접적인 관세를 통한 무역전쟁 측면에서도 중국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미국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 상호간 수출 비중에 있어서도 미국이 중국의 제1수출국, 중국이 미국의 제3수출국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불리하다.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이라는 위협 카드를 비교적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호무역과 관련된 이슈가 간헐적으로 등장한다 해도 실제 펀더멘털 훼손을 야기하는 극단적 상황 전개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의 중국이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전인대 폐막 당시 리커창(李克强) 총리의 연설을 통해 △제조업을 전면 개방하고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 △지적재산권도 엄격히 보호할 것 등 미국 측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 역시 협상에 우선 순위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현재 국면을 주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보호무역 강도를 높였을 때 경제 측면에서의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 모두 현시점에서의 경제 충격은 기피하고 싶은 결과물인 만큼, 파국보다 합의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갈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 충분한 목적의식을 지닌 행동인 만큼, 향후에도 보호무역과 관련된 뉴스들은 간헐적으로 창출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 경제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아, 보호무역 이슈는 일단 펀더멘털 충격 요인보다는 일시적 잡음 정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두산그룹이 재무개선 자구책에 따라 매각했던 과거 계열사를 다시 사들이며, 그룹 재건에 나선다. 두산이 인수해 10년간 품으며 알짜 기업으로 키웠던 유압기기 제조기업 모트롤이 대상이다. 매각한지 3년 만이다. 다만, 사모펀드에 넘어간 모트롤이 방산과 민수부문으로 쪼개지면서 두산그룹은 이 가운데 민수부문을 가져갈 예정이다. 18일 투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4%는 평소 타던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티머니에 의뢰해 지난달 8일~11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는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라고 답했다. 승용차 상시 이용자만 놓고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저축은행중앙회 전국 지부장 회의 PF 연체채권 규모 등 개선안 논의 당국, 이례적 CEO 비공개 간담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연체율 악화 여파로 저축은행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9년 만에 5000억 원 규모로 적자를 내고 연체율도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당국이 저축은행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을 열어두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언제 만날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한 윤 대통령과 대표 회동에 대통령실이 "모두가 열려있다"고 화답하면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수의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후보군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또 한동훈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되었을 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뒤 연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비판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엔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된 황태자”라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소설도 잘 쓰고 있다”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황태자 행세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 대통령의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