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 다시 위기에 빠진 아베 정권

입력 2018-03-13 14:22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현재 일본에서는 정부의 결재서류가 불법으로 변경됐다는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됐다. 아베가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일본 정가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국유지가 아베 총리와 친한 인물이 이사장이었던 모리토모(森友) 학원에 초등학교 건설 예정지로 시가의 10분의 1 정도로 대폭 할인돼 매각된 문제는 지난해 2월 표면화되었다. 초등학교의 명예 교장을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安倍昭惠) 여사가 맡았기 때문에 야당은 국회에서 아베 총리가 특별한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리고 2017년 3월 초 야당 국회의원들이 관계문서의 제출을 요구했고, 같은 해 5월 재무성이 이들 문서를 공개했다.

그런데 아사히신문은 최근 당시 공개된 문서 내용 일부가 변경되거나 삭제된 혐의가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아사히신문은 작성 당시 문서에 있던 ‘본건의 특수성’이라든가 ‘가격을 제시한다’는 표현이 공개된 문건에서 사라졌고, 학원 측의 ‘요청’이라고 적힌 부분이 ‘제안’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되는 등 국회에서 답변한 재무성 측의 설명에 맞게 내용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책임자였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국세청장이 갑자기 장관직을 사임하고, 문서 작성을 책임진 재무성 직원 한 사람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문제의 최고 책임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에 대해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소 재무상은 조사결과를 본 후에 판단하겠다는 등 책임 회피성 발언을 되풀이해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또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매각을 둘러싼 문서 변경은 결재 후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서가 결재되고 나서 국회에서 야당들이 이 문제를 추궁하기 시작한 후에 변경이 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베 내각으로서는 큰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변경 이전 문건에는 재무성과 모리토모 학원과의 교섭 경위가 1페이지 정도 적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 문건에는 몇몇 정치인의 이름도 기재돼 있었다고 전해진다.

아소 재무상은 11일 오후 조사내용을 재무성 간부로부터 보고받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변경은 국회에서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총리관저는 이 문제가 아소의 거취 문제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야당 측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희망의 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대표는 “아소 재무상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미 사태는 아베 총리, 더 나아가 내각 전체의 책임이라는 단계로 옮아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의 개입 여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와 모리토모 학원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입헌민주당의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대표대행도 “정보 공개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정치 책임은 당연히 아소 재무상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사가와 청장과 아키에 여사에 대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아키에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자민당 내에서도 문제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부간사장은 11일 “변경이 사실이라면 진실을 국민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기자단에게 강조했다. 그는 “자민당은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는 것처럼 관료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듯한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제는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국 아베 총리는 12일 문서 조작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 전체의 신뢰를 뒤흔들 수도 있는 상황이며, 행정부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의 엄격한 시선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번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사죄했다.

누가, 무슨 권한으로 국유지 매각을 결정했고 문서를 변경·삭제했는가.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되지 못하면 아베 정권과 자민당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다. 아베는 자신의 3선뿐만이 아니라 정권 유지도 위태롭게 될 기로에 서게 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