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100만 돌파, 본궤도”

입력 2018-03-07 10:56

세종=이정필 기자 roma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안전장치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초반 부진했던 신청률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한 정부는 신청자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7일 서울청사에서 17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의를 열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실적과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올해 들어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다만 청년고용과 체감경기 회복 부진, 글로벌 통상마찰 조짐,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도 연초 우려가 있었으나, 2월부터 신청이 늘어나면서 전날까지 신청 건수가 근로자 기준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100만 명이 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신청의 대부분(74%)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단계적 시행이기는 하나, 일부 중소기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기업의 추가 채용 부담, 채용 시 구인에 대한 어려움, 일부 근로자 임금 감소 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규 채용, 기존 노동자의 임금 감소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사의 부담을 완화하겠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제외 시행 시기와 연계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입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재정 지원,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방안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카드수수료 인하 등 각종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정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