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보호무역주의 과감히 대응…WTO 제소 적극 활용

입력 2018-02-20 16:43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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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제품 WTO 분쟁해결 절차 개시…세탁기ㆍ태양광 협의 안되면 WTO 제소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통상 문제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 통상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우리의 국익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며 “그 잣대는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규범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홍 수석은 “필요 시 이러한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다”며 “이를 외교·안보적인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WTO 분쟁 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 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당시 WTO 제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홍 수석은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 관광, 특정품목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기술적인 애로를 고려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미국의 불합리한 무역보호 조치와 관련해 홍 수석은 “우리 정부는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 측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1월 23일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 측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를 현재 진행 중이고,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또 홍 수석은 미국의 철강 관세폭탄 움직임과 관련해 “미 상무부는 16일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며 “이번 미 측의 조사 목적은 미국 국내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정치·외교적 관점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인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는 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미 측의 우려에 대한 우리 측의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하여 고위급 아웃리치 활동을 시행하고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홍 수석은 “우리 정부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를 중요한 협상의제로 제기해 놓고 있다”며 “무역구제 조치의 실체적, 절차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얘기했다.

홍 수석은 “정부는 관련 기업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며 “이와 함께 혁신성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철강관세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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