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장관 “남북 농업교류 시작할 준비 됐다”

입력 2018-02-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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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 등 분야, 비정치적이면서 효과 커…대북 쌀 지원 재개는 유엔 제재로 어려워"

▲김영록 농림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농림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우리나라 농정 수장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남북의 농업 교류에 대해 정부는 준비가 됐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다만, 대북 쌀 지원 재개의 경우 당장은 현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9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농업 분야 교류도 가능한지에 대해 “모멘텀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농업 분야 교류를 직접적으로 확대하고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에서 농업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처럼 농업은 기술 교류나 가축 질병 대응, 인도적 지원, 산불 공동대응 등 비(非)정치적이면서도 교류 효과가 큰 분야”라며 “북한도 농업 교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류에 필요한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북 쌀 지원 재개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유엔 제재 때문에 어렵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쌀 5만 톤을 공여하기로 했는데, 통상 WFP에서는 각국에서 받은 원조 물자를 받아 북한이나 아프리카 등에 지원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WFP도 지금은 제재로 북한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예외조치 적용 등을) 협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는 농식품부 권한 사항이 아닌 통일부가 정책적으로 정하는 부분”이라며 “통일부에서 의견을 준다면 긴밀히 협의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올해 쌀값 회복세와 관련해서는 “쌀값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쌀 생산을 장려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어 작년에는 과감한 시장 격리로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놨다”며 “올해는 과도한 시장 개입 없이 가격이 결정되도록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쌀값 등 농정 상황에 대해서는 “12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쌀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면서 “조류인플루엔자(AI) 근본 대책을 세웠던 것이 도움됐고, 청탁금지법도 개정되면서 기본 과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후 가장 힘들었던 건 살충제 계란 파동이었다”면서 “그때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전수조사하고 옥석을 가려냈던 부분들이 축산인들에게도, 국민에게도 축산물 안전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지방선거 출마설에 대해서는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공직자는 대의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 그 대의가 뭐냐고 묻는데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며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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