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수도권 아파트 가격조정 위험 존재”

입력 2018-02-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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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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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이하 IMF)에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등 주요 지역에만 집중된 한국의 집값 급등세로 향후 수도권이 가격 조정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18일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국 집값 상승세는 지난해 대비 1% 안팎으로 둔화했지만, 서울 아파트만으로 한정해 보면 연 5%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른 지역 대비 급등했기 때문에 IMF는 이 지역에 가격조정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IMF는 “최근 집값 급등이 특정지역에 집중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은 강력한 수요와 기록적 저금리를 반영해 여전히 상당한 급등세를 보인다”며 “이 지역 일대는 건설붐으로 인한 공급확대로 인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90%를 상회해 집값 조정과 급격한 금리상승시의 취약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개인이 아파트를 여러 채 사거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은 투기수요의 존재를 의미한다고도 판단했다.

IMF는 서울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를 겨냥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IMF는 한국이 거시건전성 정책 도입의 선두주자로 신(新)DTI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는 가계신용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IMF 분석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돈줄을 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지난 2016년 12%대에서 작년 10월 전년 대비 7.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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