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귀화자에도 병역의무 부여 검토

입력 2018-02-12 15:50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국경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자 여행허가제를 도입한다. 또한,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여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ㆍ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외국인ㆍ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외국인정책ㆍ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통합 이전 단계에서 외국인ㆍ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최초 연석회의다. 정부는 이날 올해부터 향후 5년 간 추진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논의ㆍ확정했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16개 출입국기관에서 34개 전국 출입국기관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범칙금ㆍ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체류허가 심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 여행허가제도 도입 추진한다. 전자 여행허가제도는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 시 사전에 인적사항과 여행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출입국, 외국인 범죄대처를 위해 이민특수조사대를 추가 설치하고, SNS상의 불법 입국과 취업알선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는 사이버팀을 신설한다.

외국인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주거 시설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사업장 등에는 신규 인력 배정을 배제키로 했다.

성폭력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산재 은폐 사업장에는 외국인 신규인력 배정 시 감점을 강화한다.

예술흥행 종사자의 계약을 확인해 인권침해 발견시 국가인권위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외국인 유치를 위해 외국인 비자발급 학력요건을 완화한다. 중기부장관 등이 우수 기술 보유자로 추천한 외국인은 학력에 무관하게 창업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뿌리산업 외국인력 양성대학(현재 9개)을 추가지정해 양질의 기술인력을 공급한다.

정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품행, 생계능력 등 국내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영주증 갱신(10년)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내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해 병역의무 부여방안을 국방ㆍ이민 연구기관 등과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귀화자에게는 선택적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복합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신설을 추진한다.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28개소로 올해 2개소 늘릴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을 현재 295호에서 315호로 늘리고, 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금 신설을 추진한다.

불법 국제결혼 중개와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ㆍ예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다수국인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을 추진한다.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ㆍ자녀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정착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을 확산할 계획이다.

중도 입국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내 적응 지원을 위한 '레인보우스쿨'이 확대되고 운영 방식도 온라인ㆍ야간ㆍ주말반 등으로 다양화된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이중언어 데이터베이스' 등재 인원도 현재 590명에서 2018년까지 1000명으로 늘어난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바야흐로 세계화 시대이며 그런 시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국가의 존재 방식, 양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됐다"라면서 "한국은 마음 속의 국경이 비교적 높은 나라여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다른 나라들보다 관리해야 할 과제가 더 많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외국인 #다문화 #이민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두고 불거진 사태와 관련해 전사 이메일을 보냈다. 23일 가요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CEO는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는 이번 감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주장하는 내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30)와 그룹 '블랙아이드필승' 라도(39)가 열애설을 인정했다. 23일 윤보미의 소속사 초이크리에이티브랩은 "윤보미는 라도와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외에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이기에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라도가 소속된 하이업엔터테인먼트 역시 "본인 확인 결과, 두 사람은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캐나다 관계자 초청…기술력 선봬HD현대ㆍ한화오션 사업장서 협력 논의신채호함 등 K-함정 우수성에 관심 ↑ 7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놓고 HD현대과 한화오션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양사는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사업장으로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밀착형 세일즈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캐나다 왕립 해군은 현재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M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으로 승진 검찰 출신으로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에 앞장 이 회장 2심 재판도 진두지휘 할 듯 삼성전자 MX(디바이스경험)부문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있던 엄대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보통 12월에 사장단 등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처럼 ‘원포인트’ 사장 인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 예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8강 대진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신태용 감독과 맞붙게 되면서 '한국 축구의 전설' 맞대결이 성사됐다. 현재까지 8강 진출이 확정된 국가는 A조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한 카타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