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정치펀치] 권력기관 개혁, 국회 통과 가능성은?

입력 2018-01-24 10:55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에 나섰다.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의 요점은 크게 세 가지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 권한의 경찰 이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 그리고 ‘공룡 경찰’의 탄생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개혁안을 두고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자신들의 업무 영역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바로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부분이다. 대공 수사는 일반 수사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수사의 노하우가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는 경찰도 대공 수사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2000년 이후 검거된 간첩의 90%가 국정원의 수사에 의한 것인데, 이는 이런 청와대 측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수치는 대공 수사에 있어, 역시 국정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의 노하우 말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대공 수사의 특성상 정보 수집과 수사를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보는 수사의 기본인데, 정보와 수사를 분리했을 경우, 정보 수집 기관이 수사 기관에 정보를 넘겨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밀이 생명인 대공 정보 소스가 노출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신속하게 검거하는 것이 생명인 대공 수사의 속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대공 수사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개혁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내용적 문제와 현재 정치권의 사정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즉, 과거 같으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도움을 받으면 정부 여당의 생각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과 같이 국민의당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당의 경우, 통합파는 권력 기관 개혁에 대해 바른정당과 호흡을 맞추며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통합 반대파는 더불어민주당과 호흡을 같이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청와대는 법안 통과를 불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아마도 여론에 직접 호소하며 국회를 압박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 청와대의 개혁에 대한 절박감은 충분히 공감한다. 지금처럼 지지율이 높을 때, 원하는 개혁을 모두 추진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를 건너뛰고 국민을 직접 상대한다는 것을 현명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국회가 대의기관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는 빼더라도, 국회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모이는 곳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모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다 대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칫 소수가 다수의 의견처럼 포장되는 여론 왜곡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와대가 상대하는 국민이란 핵심 지지층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난관이 있더라도 국회에서 문제가 처리되도록 놔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즉,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설령 원안에 손질이 가해지더라도 일단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혁의 진정한 목표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것은 의심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금과옥조(金科玉條)는 다수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청와대는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모여 있는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끈기 있게 지켜봐야 한다. 설령 본인들의 생각과 의도에 일정 부분 수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더라도.

#신율 #신율의 #정치펀치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네이버는 10일 “이번 사안에 대해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일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세계 최대의 패션 자선 행사, '멧 갈라'(Met Gala)가 막을 내렸습니다. 멧 갈라는 미국 뉴욕 메트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출시 이틀 만에 “죄송하다” TV광고 송출 계획도 취소 애플이 7일 출시한 최신 아이패드 프로의 광고 내용에 예술과 창작 활동을 모욕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사과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토르 마이런 애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은 이날 광고 전문 매체 ‘애드 에이지(Ad Age)’를 통한 성명에서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완전 럭키비키 생각지도 못한 행운에는 요즘 이렇게 외친다죠? 아니 누구에겐 자칫 불행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행운. 또 그것에 기뻐하면 행운.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바로 “완전 럭키비키”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넘어선 초긍정적 사고로 불리는 어마어마한 ‘사고방식’이 등장했는데요. 이제는 밈으로 번지는 중이죠. 바로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기업대출경쟁에 금리 '뚝뚝'…중기대출 금리 역전현상도 저원가성 예금 급증…자금 조달 비용 압력 약해져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시장을 놓고 ‘혈투’를 벌이면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 수입원이던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기업고객 유치로 영업전략을 일제히 바꾸면서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선 탓이다. 9일 금융권에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하이브 주가가 추락하자 이달 초 기준 방 의장의 주식평가액이 1년 새 1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방시혁 의장은 엔터 주식부자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주요 문화·콘텐츠 주식 종목 중 주식평가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현대 N 페스티벌에 전기차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 개최 아이오닉 5 N 기반 ‘아이오닉 5 eN1 컵카’ 6대 출전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단일 차종 레이스) ‘현대 N 페스티벌’에 전기차가 등장한다. 현대자동차는 11일부터 12일까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에서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 2024 ‘현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국가 경제의 큰 축은 산업과 금융으로 나뉜다. 산업과 금융은 톱니바퀴처럼 엮여 함께 성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과 금융의 격차는 크다. 산업 분야에서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세계 일류 상품을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금융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변방이다. 1897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