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화 칼럼] 우리도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를

입력 2018-01-22 10:38

임병화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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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독일, 러시아 등의 주요국에서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제를 예고하거나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국제공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이유는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투자 열풍이나 다른 국가의 거래소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프리미엄이 주된 원인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규제 강도가 가장 높은 중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독자적 디지털화폐를 만든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안화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폐가 발행되고 이를 전 세계 중국인들이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위안화 수요 증가는 물론 국제 위상은 더욱 상승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자국 내에서 유통된다면 법정화폐의 수요가 줄어들고 디지털화폐 발행을 통해 기대했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려는 주된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블록체인은 분산된 원장 시스템으로 개인 간의 간편 결제, 높은 수준의 보안, 그리고 위조 불가능한 결제 이력 저장 등이 특징이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결제 및 청산 시스템 등을 보완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제 결제나 송금 등에 효율적인 결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탈세를 비롯한 부정적 금전 거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탈중앙화(decentralized)를 통한 개인 간 거래를 위한 시스템이 아이러니하게도 개인과 중앙은행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다.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영국, 일본, 호주, 스웨덴, 덴마크, 우루과이, 이스라엘 등이 이미 독자적인 디지털화폐 개발을 진행 중이고 독일과 캐나다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디지털화폐가 발행될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부테린과의 만남 이후 크립토루블(Cryptorouble)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약간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정화폐의 가치와 일정 부분 연동될 것이고 현재의 비트코인과 같이 전자지갑 형태로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은 세금이나 공과금 등의 자동 결제를 가능케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에 대해 간과(看過)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먼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채굴을 통해 새로운 노드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받게 된다. 2012년 캐나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인 민트칩(MintChip)은 결국 높은 유지비용으로 인해 사라졌다. 유지비용이 낮은 가벼운 네트워크의 블록체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 발행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가 현존하는 암호화폐와 분리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소비자가 디지털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전자지갑을 사용해야 할 것인데 얼마든지 비트코인과 함께 보유 가능하다. 이는 비트코인이 디지털화폐와 유사하게 사용 가능함을 뜻한다.

　따라서 디지털화폐의 가치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외환보유액처럼 보유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밖에도 디지털화폐 시대에 민간 은행들의 역할과 비대해지는 중앙은행의 독점적 지위 등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한국은행도 디지털화폐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라고 한다. 투명성, 효율성, 보안성, 유연한 통화정책 등 디지털화폐 시대는 분명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금융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신중한 자세로 소비자 입장에서의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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