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비트코인 투기 비이성적…거래소 폐쇄, 살아있는 옵션”

입력 2018-01-16 13:48

세종=이정필 기자 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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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폐쇄는 여전히 옵션 중 하나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 세계적으로도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실명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과세를 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대안이 논의 중에 있다. 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하는 데에는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명제하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 중”이라며 “다만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이라는 블록체인은 4차 산업의 기반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기성 있는 부분은 규제를 하고 또 국민에게 잘 알려서 이것이 상당한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규제 방안도 만들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반 기술로서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앞으로 선도 산업적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균형 잡히게 보겠다는 시각”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블록체인은 앞으로 산업에서 예를 들면 보안이라든지 물류, 여러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반기술”이라며 “인터넷도 처음 나왔을 때는 규제하려고 했었다. 그런 것들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측면하고, 그것이 활용돼서 나온 가상화폐의 투기적인 측면이라든지 선의의 투자자 피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르게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옵션이긴 하지만 그것은 정부부처 간에 아주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며 “거래소 폐쇄를 했을 때 생기는 거래 문제라든지 해외 입출금 문제 등 반론도 만만치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빡세게 서로 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역설했다.

종합대책 여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내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비트코인은 비이성적인 투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사전적으로 충분히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한 측면에서는 (정부가) 반성할 점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그런 투기는 개인의 책임 하에서 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종합대책이 선행됐어야 하는 부분은 아쉽지만, 투기하는 경우는 개인 책임이라고 요약했다.

김 부총리는 “이 부분이 완전히 새로운 이슈였고, 정부안의 모든 정책도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며 “결국은 어떤 정책에 의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거나 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기재부 #김동연부총리 #가상화폐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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