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극약처방 피한 가상화폐, 안심은 금물

입력 2018-01-16 10:00 수정 2018-01-16 10:38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정책사회부 차장

정부의 발표로 말미암아 최근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가상화폐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과 관련,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박 장관 발언 이후 십 수개에 이르는 가상화폐는 잇따라 급락했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20만명 가까이 참여했다.

이후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 장관과 윤 수석의 발언으로 가상화폐 관련주에 투자한 이들은 하루 새 천당과 지옥을 오가야만 했다. 소액 투자자들의 비난이 정부를 향하는 이유다.

물론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지나친 것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또는 도박 양상으로 번지며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데 있다.

말 그대로 ‘일확천금’을 노리고 가상화폐 투자에 ‘올인’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사회적 이상현상이 감지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20~30대 젊은 층은 ‘인생역전’을 꿈꾸며 가상화폐에 빠지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사회에 부정적 영향만을 끼친다고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가상화폐 거래 옹호론자들은 하나같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암호화폐) 등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곧 시대에 뒤떨어진 정부의 처방으로 세계 경제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가상화폐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할망정 무작정 규제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를 보는 시각에 대해 무어라 정의 내릴 수는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정부가 내 놓은 방안에 대해 다소 잡음은 있을지언정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확정되지도 않은 발언을 쏟아내기에 급급했다.

시장이 격하게 요동친다는 것을 모를리 만무하다. 그러나 이제 더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과 시장이 요동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과도한 거품을 빼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투명 장치를 만들어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급변 사태에 완벽하게 대비해야만 한다.

반면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들은 정부의 발표처럼 가상통화 채굴과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또는 투기 여부를 떠나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