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勞治보다 위험한 것

입력 2018-01-08 10:49

박규준 기자 abc84@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박규준 기업금융부 기자

최근 한 국책은행 노조위원장은 “우리도 회사가 잘되길 바라는 사람인데, 노조 측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마치 회사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사측과 언론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영진이 정권 눈치 보느라 막무가내로 따르는 정부 정책들에 대해, 노조가 견제의 목소리를 내면 장기적으로 은행과 고객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월 주주총회를 앞둔 금융권의 최대 화두는 이사회에 노조 측 인사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금융공기업)와 근로자추천이사제(민간은행) 도입 여부다. 근로자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이 노동이사제라면,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근로자(노조)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제도다. 직접참여냐, 간접참여냐의 문제만 있을 뿐, 노조가 경영에 참여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은행권 사측은 노조의 경영 참여에 대해 “노조가 직원복지 외에 경영까지 개입하는 것은 월권 행위”, “이사회에서 사사건건 발목 잡아 의사결정 지연”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이사회 구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왜 나오게 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사내 경영진과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경영진에 쓴소리를 내고, 다른 시각에서 조언을 해줘야 할 사외이사들이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주사들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보면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해 반대표결을 행사한 경우는 없다시피하다. 한 표라도 반대 표결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식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정도다. 이런 사외이사제 무용론은 1997년 도입 이래 20여 년간 반복돼 온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주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정윤회 씨 동생이 임원으로 재직했던 회사에 거액의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의혹 관련 검사에 들어갔다. 노조 측 사외이사가 존재했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의사결정들이 조금이라도 견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 노치(勞治)가 아닌, 견제받지 않는 이사회가 더 위험하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굳이 하이브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소속 가수 뉴진스가 하이블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 출신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인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이 모두 하이블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으로 하이브에 들어왔다. 2019년 민 대표가 하이브로 이적할 당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이더리움 ETF, 5월 승인 희박"…비트코인, 나스닥 상승에도 6만6000달러서 횡보 [Bit코인]

비트코인이 6만6000달러에서 횡보하고 있다. 24일 오전 9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5% 밀린 6만6513.67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도 전일대비 0.2% 오른 3219.45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0.4% 하락한 604.67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1.9%, 리플
반백년 情 나눈 ‘초코파이’…세계인 입맛 사르르 녹였네[장수 K푸드①]

국내 제과업체 첫 월 매출 50억 달성 중국ㆍ베트남ㆍ러시아 등 60개국 수출 황금 배합ㆍ수분으로 부드럽고 촉촉하게 현지 맞춤 마케팅…할랄ㆍ식물성 원료도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한국 라면과 스낵 등 K푸드의 수출도 매년 늘고 있다. 업력이 더해져 올해로 탄생 40주년, 50주년을 맞은 식품은 그 자체로 ‘장수 브랜드’가 됐다. 중장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류현진, kt 상대 통산 100승 조준…최정도 최다 홈런 도전 [프로야구 24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류현진이 kt 위즈를 상대로 시즌 2승이자 통산 100승에 도전한다. 앞서 한화는 3월 개막전 패배 후 7연승으로 단숨에 선두 자리에 올랐으나 4월 들어 연패를 거듭하며 8위로 7계단 추락했다. 24일 기준 4월 한 달 성적이 4승 13패로 저조한 한화는 에이스 류현진을 내세워 3연패 종식에 나선다. kt는 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