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개혁, 내부 의지가 중요하다

입력 2017-12-19 10:51

장효진 기자 js62@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정책사회부 차장

검찰이 변화를 준비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여러 과제를 내년부터 실행한다. 즉시 적용 가능한 것들은 바로 하고 시스템 구축 등 내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9월 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 개혁위는 매주 수요일 열리며, 대검 차장 등 문무일 검찰총장의 참모진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문 총장이 검찰 개혁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검찰개혁위는 지금까지 네 가지 권고안을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10월 말에 발표된 1, 2차 권고안에는 과거사와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 달 후인 11월 말 3, 4차 안에는 검찰 의사결정 투명화, 형사기록 공개 확대가 권고됐다.

검찰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과거사와 관련해 진실화해위원회 재심권고 사건 중 공동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30명(12건)에 대해 재심을 직권 청구했다. 더불어 긴급조치(위헌) 위반 사건 중 129명(119건)은 5일 재심 청구를 완료했다. 113명(96건)도 연말까지 재심 청구를 하고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강화했다. 검찰 신문에 참석한 변호인들이 피의자 옆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고, 조사 중 자유롭게 조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방해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도 수기(手記)를 할 수 있게 했다.

내년부터는 1, 2심의 무죄 선고 사건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상고를 제기한다. 상고심사가 강화되면 검찰의 무리한 상고 논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중요 사건과 수사는 종결됐지만,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결론을 점검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변호사,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 150~250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 중 15명 정도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소집될 때 무작위로 선정된다. 대검은 이를 통해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부터 구체적인 사건 처리와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 내용과 대검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지휘 내용이 기록된다. 이의를 제기한 일선 검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절차도 대검 지침으로 구체화한다. 의사 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지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일선 검사가 판단하게 된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이 뚜렷한 검찰 조직 특성상 상급자의 유연한 사고와 일선 검사들의 적극성이 제도 정착의 관건이다.

‘무소불위(無所不爲)’ 권력기관인 검찰이 스스로 잘못된 점을 고쳐 바꾸겠다고 결심한 데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검찰이 내놓은 방안 중에는 윗선의 의욕만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 사무 방식은 절차만 개선하면 된다지만, 관행은 검사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등 내부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문 총장도 “초기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검찰 개혁안은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을 만큼 양면성을 갖고 있다.

변화의 과정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검찰 개혁이 정권 교체기의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선 검사들의 의지다. 이것을 이끌어 내는 게 검찰 수뇌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