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없는 사회' 만든다…2021년까지 1조1000억 절감 기대

입력 2017-12-14 15:13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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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공서ㆍ은행 등서 전자문서로 대체 유도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은행, 병원 등에서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이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도록 유도해 '종이없는 사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6000억 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1조1000억 원의 경제적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서면회의로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등은 종이문서만 요구하는 낡은 관행과 규제, 업무환경 등을 개선하고 사회전반의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문서'ㆍ'서류' 등 명칭에 무관하게 열람 가능하고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돼 있으면 '서면'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 행위를 열거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돼 내년중 입법ㆍ공포돼 시행되면 1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ㆍ문서ㆍ서류 등을 전자문서로도 작성ㆍ보관ㆍ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된 스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스캔 전의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스캔문서와 종이문서 실물을 이중으로 보관하는 금융권 등의 관행이 개선돼 비용이 절감되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한 후 종이문서를 폐기하는 민간기업의 비율은 17.4%에 불과했다. 국내 은행들에서는 박스 7만3000개 분량인 1억장 이상 종이문서가 매년 생성돼 보관되고 있으며, 이는 660평 규모 문서고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분량이다.

정부는 전자문서법 개정과 연계해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촉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ㆍ금융ㆍ의료ㆍ유통 등 4대 분야의 전자문서 이용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분야 고지서의 모바일 발송과 금융서류의 전자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처방전과 자동차 검사 안내문 등을 전자화하는 시범사업과 캠페인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전자처방전은 현재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발행받아 약국에 들고 가는 종이 처방전 대신 전자문서와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보내는 시스템으로, 올해 말부터 대한약사회와 KISA가 시범사업을 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이날 '3D프린팅 생활화 전략'과 '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도 함께 심의ㆍ확정했다.

'3D 프린팅 생활화 전략'은 각급 학교에 3D 프린팅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3D 프린팅 기술 활용을 촉진하며 일반 국민들의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2022년까지 서울교육청 산하 500개 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시ㆍ도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협력해 단계적으로 3D프린터를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3D프린팅 출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시제품 제작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D프린트 #전자문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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