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채용비리, 민ㆍ형사상 책임과 채용 취소 등 적절한 조치 필요”

입력 2017-12-11 15:26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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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ㆍ금융기관부터 채용비리 근절…국회, 개혁ㆍ민생법안 조속히 통과해 달라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얘기를 나누며 웃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민ㆍ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8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 있다고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부는 훈풍을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며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목표가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서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의사들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며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므로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 달라”며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임시국회 #문재인케어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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