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민부담률 인상속도, OECD 평균보다 4배 빨라

입력 2017-12-11 10:39

세종=이정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文정부서 더 가속화 전망…KDI, 내년 27%대 예측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인상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연간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낮은 편이지만 상승세가 가팔라, 조세형평성 개선을 통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11일 OECD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3%로 집계됐다. OECD 평균(34.3%)에 비해 아직 8%포인트 낮지만, 급격한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년간(2006∼2016년) OECD 회원국 평균이 0.7%포인트 오르는 동안 한국은 2.7%포인트 급등했다. 4배에 이르는 상승폭이다.

이 같은 속도는 세수 호황 기조 속 복지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와 맞물려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 총액을 GDP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에서 지난해 19.4%로 상승한 바 있다. 내년에는 20%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급여 대상 확대 등 복지 지출 확대는 국민부담률 상승을 가속할 요인으로 꼽힌다. 중부담 중복지는 선진국형으로 가는 수순이지만, 과세형평성을 높여 완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3년 새 조세부담률은 1.5%포인트, 사회보험료부담률은 0.5%포인트, 국민부담률은 2.0%포인트 각각 상승했다”며 “재정지출 확대와 사회보험 역할 강화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므로 세출구조조정과 사회보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KDI는 “2018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은 각각 19.6%, 27.0%로 예상돼 올해 본예산 대비 각각 0.7%포인트, 0.9%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국민부담률 #OECD #조세부담률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재입성 계획이 무산된 데다,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국민의힘 제로' 구호와 달리 범여권 표 분산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 대표가 선거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서울 14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오세훈 득표율 높았던 지역과 겹쳐” “단 한 명의 참정권 침해도 선거 정당성 훼손…재선거 포함 대응 검토”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지역 개표 중단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4일 당선을 확정지은 뒤 “북구 발전과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당선인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 "대구경제 다시 뛰게 만들겠다"…김부겸 "개인의 패배일 뿐"

"시민 명령은 대구경제 회복…취임 즉시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김부겸 "변화 열망은 지지 않아…대구 정치 경쟁 가능성 확인"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당선인은 4일 "무너진 대구경제를 다시 살리고 대구의 저력을 다시 깨우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며 "대구경제를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 "부산 다시 뛰게 만들겠다…민주당 동지들 낙선, 모두 제 탓"

"시민들과 불편함 싸우는 시장 될 것…시민 원하는 시정 펼치겠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당선인은 4일 "열정과 모든 역량을 다 모아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며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로 변화의 선택을 해주신 부산시민께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전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사를 통해 "부산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 확실…‘첫 여성 광역단체장’ 탄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추 후보가 최종 당선될 경우 헌정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 탄생하게 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추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 25분 현재 개표율 28.7% 기준 53.6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0.78%를 얻은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를 12.88%포인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삼성전자, HBM5·원키 솔루션 앞세워 기술력 강조 SK하이닉스, 엔비디아·TSMC 동맹 기반 생태계 확장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기술’과 ‘동맹’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6’에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종합반도체기업(IDM) 역량을 앞세워 기술 주도권 탈환에 나섰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