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칼럼] 조선-해운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다

입력 2017-10-31 10:52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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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해운 산업이 극심한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고 있다.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과 경쟁력 약화 그리고 과당 경쟁 등으로 그동안 주요 기업들이 파산하고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국내 경제의 성장 능력 확대와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양 산업의 조속한 재생이 절실하다. 조선과 해운은 업종 특성상 국가 기간산업(基幹産業)에 해당한다. 일단 모두 수출 주력산업이다. 조선업은 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번째로 크다. 해운업은 수출입의 핵심 인프라이자 주요한 수출 산업이기도 하다.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운업을 통해 수송된다. 해운 산업의 외화가득액은 전체 수출산업 중 7위에 해당한다.

두 산업 모두 일자리 창출력 또한 뛰어나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 제조업 중 자동차 다음으로 많다. 조선업은 철강, 기계, 전자 등 후방산업 발전에 미치는 파급력도 지대하다. 해운업 역시 자체 고용뿐만 아니라 조선, 항만하역, 육상물류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두 산업은 모두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방위산업(防衛産業)이기도 하다. 선진국들은 군용선 확보를 위해 조선업을 계속 지키고 있으며, 해운업은 유사시 물자 이동과 자원 확보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산업이다.

조선과 해운은 앞으로도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와 결합하여 지속 발전할 미래 산업으로도 유망하다. 지구 표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해양을 이동하는 수단은 언제든 필요한 것이다. 조선과 해운업 규모나 경쟁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두 산업을 하루속히 살려야 하는 이유이다.

다행히 두 업종의 최근 시황이 점차 개선되는 양상이다.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 물량이 늘고 해운 운임지수도 오름세이다. 미국 중심으로 선진국 경제가 호전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세계 교역량도 늘고 있다.

조선과 해운업은 대규모 수주 산업으로서 경기순환 주기가 길고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매우 크다는 특징도 지닌다. 지금은 그야말로 국내 조선과 해운업이 앞으로 전개될 경기 호황기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실천할 때이다.

양 산업의 빠른 회복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개별 성장 전략은 물론 두 산업의 상생 대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양 산업은 선박을 매개로 상호 보완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은 두 업종의 협력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일찍이 ‘중국 화물은 중국선으로 수출하고 중국 선박은 중국에서 만든다’는 국수국조(國輸國造) 원칙하에 양 산업의 동시 발전을 도모했다. 일본은 민간 차원에서 조선사와 해운사들이 함께 모여 장기간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상생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협력 수준은 너무 미약하다. 국내 조선소 총건조 척수 중 국내선은 5.6%에 불과하다. 공동 연구개발도 전무하다.

우선 조선 수주 부족을 타개하고 국내 선박의 개량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군용선 등 공공 선박 발주를 늘리고, 노후 선박 폐선책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양환경 오염방지 강화 추세를 반영해 환경친화적 해양 여건을 조성해 양 업종이 상호 실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선 건조를 서두르고, 국내 연안에 오염배출통제구역(ECA)을 설정해 연안 운항 선박들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중요한 상생 과제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과 연계한 미래 스마트 선박 개발과 운항 방안을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 이미 유럽과 중국, 일본 등은 조선업체와 해운선사가 함께 미래 선박의 공동 개발에 힘쓰고 있다.

각종 신규 선박을 원활히 생산, 활용하려면 이를 뒷받침해 주는 다양한 선박·해운금융 지원의 수단 마련이 필수적이다. 수출 선박 지원 중심에서 국내 선박 건조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금융지원책 역시 다양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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