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임금 체계 직무 중심 개편…최저임금 1만원 열겠다”

입력 2017-10-18 16:14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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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합리적 사유 있어야 채용…주당 52시간 노동시간 확립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임금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주재한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비정규직 차별,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 추진과 가정과 일의 양립,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적정 노동시간, 공정임금 등 노동 조건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연구원, 교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창업 휴직을 보장하고 창업 실적을 인사·평가와 연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게 하겠다”며 “청년 창업과 이를 지원하는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 보증은 완전히 해지할 계획”이며 “신산업 창출이 용이하게 하고 신산업에 대해 사후 규제가 되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구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제품 신속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고 설명했다.

사회경제적 기업 육성을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공적 보전 확대, 공공 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경제적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는 노동 존중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다”며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일자리를 나누고 우리 사회 고용률을 높이고자 먼저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내빈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비롯해 KT, CJ, 한화, 포스코, 두산 등 대기업의 일자리 정책 동참에 감사의 뜻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 드리고 싶다”며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며 “임기 내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될 것이다”고 약속했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일자리 정책 로드맵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경찰관, 소방관, 수사관 등 공무원 17만 4000명을 충원해 나가겠다”며 “보육,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는 우선 17만 명 확보 예산을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일자리 #최저임금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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