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김영란법 시행 1년, 점수로 매기면 'B+'?…'3·5·10만원' 개정, 신중히 논의해야"

입력 2017-09-25 15:57

이재영 기자 ljy040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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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에 대해 "점수로 매기면 B에서 A로 향해 가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2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이 시행한지 1년 지났지만) 여전히 이 법이 무사히 연착륙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는 입장이다"라며 '김영란법' 시행 1년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김영란법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익숙해 왔던 것에 의문을 좀 던져보자. 앞으로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이거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취지로 만든 법"이라며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점수로 매기자면 B에서 A로 향해가는 순간"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제 이름으로 불리는 법을 제가 점수 매긴다는 게 신중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라며 "신중한 자세를 늘 가져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김영란법 개정 목소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며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바꾸자는 법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영란 전 위원장은 "원래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건 다 금지하는 법인데 이 정도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허용하는 것"이라며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이 다들 이를 완화해야지 이건 너무 엄하다, 불편하다고 동의한다면 제가 안된다고 나서서 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업이나 꽃집, 식당을 운영하는 이들의 시름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영란 전 위원장은 "저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가야 할 방향인 것이지 않나 싶다"라며 "이런 부분은 정부가 업계와 힘을 합해서 이의를 뛰어넘는 그런 방안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영란 전 위원장은 "사실 이 법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늘 마음이 아프다. 아프니까 정말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소비를 좀 해주고 조금이라도 위로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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