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짐 짊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향후 과제는

입력 2017-09-22 09:15 수정 2017-10-10 09:24

박은비 기자 silver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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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사법개혁의 짐을 짊어진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관 구성 다양화, 사법부 관료화 개선 등이 임기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힌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책을 맡고 보니 마음과 어깨가 많이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리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다"며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취임 후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서 보이겠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로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 법원행정처 축소, 법관인사제도 개선 등이 지적된다.

우선 새로운 대법원장은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 중심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에만 대법관 6명이 교체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을 비롯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제청할 권한을 갖는다. 김 후보자가 임명 뒤 제청권 행사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도 관심사다.

법원행정처 축소도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역할이 비대해진 법원행정처는 법관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판사들이 행정처 눈치를 보게 되고 관료화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판사들은 인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10조 판사'로 불리는 고법판사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항소심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고법 대등재판부는 고법 부장판사와 지법 부장판사(고법판사) 2명으로 구성된다. 지법과 고법 인사를 따로 하는 '법원 이원화'와 함께 자리잡아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간 이 제도가 주저하면서 고법판사들이 인사의 희생양처럼 여겨지는 측면이 있었다. 다른 곳으로 발령나지 않는게 원칙이었지만 그 약속도 깨지면서 판사들의 불신이 커졌다. 이런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지난해와 올해 퇴직한 고법판사 수가 예전보다 크게 늘었다.

법원 내부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역할도 남았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어느 조직이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최근 일련의 일들로 판사들이 서로 대립하고 감정이 상했다.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하는 대로 임명장을 받고 6년 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양 대법원장은 22일 퇴임식을 갖고 42년 판사생활을 마친다.

#김명수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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