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 통신비 인하’로 이통사 5G 투자 ’빨간불’

입력 2017-09-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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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조4000억 손실로 이어져

정부가 추진중인 ‘트리플 통신비 인하’(선택약정할인율 25%ㆍ취약계층 통신비 감면ㆍ보편요금제)가 속도를 내면서 이동통신 3사가 위기에 직면했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책임이 이통사에만 전가되면서 통신비 인하 규모가 고스란히 비용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5G,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글로벌 ICT 강국 타이틀을 빼앗길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8일 메리츠증권 분석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세운 트리플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인해 2020년까지 이통 3사의 비용손실은 최대 2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선택약정할인율 25%는 2020년까지 신규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를 포함한 2168만 명이 혜택을 받아 588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내 취약계층(저소득ㆍ어르신) 1만1000원 통신비 감면이 시행될 경우 329만명이 혜택을 받아 4343억 원의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법 개정을 거친후 내년 중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760만 명이 혜택을 받아 최대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지난해 이통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3조 7000억 원이었다.

이통사들은 저소득층 지원처럼 공공복지 성격이 강한 통신비 인하 방안의 경우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책임을 이통사가 모두 떠안을 경우 5G는 물론 4차산업혁명 기술인 AI,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인위적 통신비 인하로 인해 이통사의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신규서비스 위축으로 나타나 결국 이용자 편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사업자들이 2019년 5G 상용화를 선포한 상황에서 중국이나 유럽 등 대형 통신사들에게 선두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통사는 내부적으로 마케팅비와 투자비용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메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탈통신 전략과 해외 수출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이미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을 출시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출시한 SK텔레콤 누구는 크기를 줄여 2세대 ‘미니’ 버전을 내놨다. 올해 초 AI기기를 출시한 KT도 연내 판매량 50만 대를 자신했다. KT는 최근 AI 기술 고도화를 위해 실리콘밸리 AI 기업에 500만달러 투자했다. LG유플러스도 오는 12월 AI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내수 위주의 통신 산업 특성을 깨고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T는 15일 미국 보스턴에 광케이블 없이 구리선만으로 최대 1Gbps의 인터넷 속도를 구현하는 ‘기가 와이어’ 기술을 수출했다.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북미 시장 전역으로 기술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SK텔레콤도 지난 12일‘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아메리카 2017’이 열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3위 이동통신사인 인도 바르티 에어텔에 ‘인공지능(AI) 네트워크 솔루션’을 수출했다. 자사 네트워크 기술을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로, 앞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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