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칼럼] 경제력 키워 남북 군사력 비대칭 넘자

입력 2017-09-15 10:41 수정 2017-09-15 15:31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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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도발위기가 경제의 지정학적 위험을 높이고 있다. 자칫하면 전쟁의 불안에 휩싸여 경제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 보유 국가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따라서 핵 포기를 전제로 하는 어떤 대화나 협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우선 우려가 큰 것은 북한이 추가적 핵실험과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이 갖가지 제재 조치는 물론 군사적 대응을 할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금융시장은 당연히 혼란에 빠지고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다.

또 다른 우려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핵무기 개발 완성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 남한 간 군사력의 비대칭이 고착화해 우리나라는 상시적인 안보 불안에 처한다. 경제는 언제 성장을 멈추고 무너질지 모르는 근본적인 위험을 안는다.

이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의 폐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곧이어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와 관련한 논의를 유보한다는 사실을 밝혔으나 결코 꺼진 불이 아니다. 지난달 22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1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즉각적인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했으나 경제효과부터 분석하자는 우리나라의 주장에 막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피해를 입는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원점에서 재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재협상 중이다. 이렇게 볼 때 한미 FTA도 폐기를 불사하며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한 무역 적자의 주요 요인인 자동차와 철강산업에 대해 강경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은 슈퍼301조 등의 무역보복조치를 취하여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자 미중 간에 무역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보호무역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하여 금융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의 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것을 빌미로 중국에 대해 무역전쟁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상품의 대(對)중국 수출은 3분의 2가 부품이나 중간제품이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 보복으로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 수출도 동시에 타격을 받는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사드 보복을 확대하고 미국은 한미 FTA 개정을 압박하여 우리 경제가 양 대국에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산업이 결정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유엔의 북한 제재가 연이어 나오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북핵 위기에 대해 정부의 치밀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맡겨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 중심의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북핵 문제 해결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할 일이 막중하다. 한시바삐 성장동력을 회복하여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 격차를 더 확대해야 한다. 그리하여 남북 간 경제력 비대칭이 군사력 비대칭을 압도해야 한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연계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만드는 새로운 전략을 펴 전쟁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이 국가 빈곤만 초래하는 자기모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사회통합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안보와 경제위기에 대해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올바른 대안을 마련해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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