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 “최저임금 예산 줄여 전술핵·SOC로 돌리겠다”

입력 2017-09-14 10:32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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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삭감 시 내년 2% 성장도 어려워”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동근 기자 foto@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퍼줄리즘’, ‘마술’이란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참모들이 경제학 책에도 없는 이론을 홍위병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뒷받침하고자 복지 예산 등을 증액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엔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13일 국회 본청 정책위의장실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 등을 밝혔다.

먼저 김 의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세금주도성장론’ ‘퍼줄리즘’으로 규정하고는 현실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240여 년 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부터 1930년대의 케인즈 경제학, 맨큐 경제학, 2006년 폴 크루그먼 경제학 책에도 안나온다”며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지금 착착 진행하는 게 홍위병들보다 더 속도가 빠르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에 최저임금에 통상임금 부담 주고, 법인세를 올리겠다면서 비정규직을 없애고 일자리도 늘리라는 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 뒤, “정책은 과학이고 예술인데 정부는 마술을 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지구 상에서 세금으로 최저임금 주는 나라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년에 16.4%를 인상하는데, 평균 인상 수준인 7.4%는 기업에 맡기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보전한다. 올해 3조 원, 내년 6조 원이고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면 (보전 규모는) 9조~10조 원이 될 텐데 1만 원으로 끝날 게 아니잖나”라며 “22조 원 들인 4대 강 사업은 끝나면 그만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은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정부는 생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최저임금 인상 보전분 3조 원을 비롯해 공무원 1만5000명 증원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별렀다. 대신 이 예산을 올해보다 4조4000억 원 깎인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와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군사억제력 분야, 농업 및 문화·체육 분야 등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2.8% 성장에서 1.6%는 건설투자에서 이뤄졌다. 건설은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자르면 지방부터 어려워진다”며 “6.19와 8·2부동산대책에 더해 강경한 대책이 또 나올 것 같은데 SOC 예산까지 줄이면 내년엔 2% 성장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안보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내년 국방안보 예산이 평균증가액에도 못 미치는데다 대부분은 사병 월급 올려주는 데 투입된다”며 “전술핵 재배치 등 대북군사억제력을 강화하고 방위력을 증강하는 데 예산을 더 편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SOC 예산 증액엔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봐도 60% 정도는 공무원 증원에 부정적이고 전술핵 배치에 긍정적인 만큼 (예산 조정에)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에서 불을 지피는 보유세 인상 문제에 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도 집을 살 때가 아닌 팔 때에만 세금을 물린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건 옳지 않다”며 “가계부채가 1400조 원에 달하지만 이자가 낮아서 빚을 내 집을 가진 국민도 적지 않아 집값 내리는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집값을 내려야 한다는 데엔 동의한다”면서도 “공급 정책이 빠져 반쪽 대책에 그쳤고, 그 결과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면 안 된다”며 “3주택자 이상엔 양도소득세 인상 등도 가능하겠지만 2주택자 정도에 대해선 제재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에 반하는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엔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상한을 정함으로써 얻을 이익과 정하지 않음으로써 생길 폐해를 잘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관료 시절 함께 일한 이력이 있는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선 ‘보유세 인상 불가론’을 펴는 등 소신 있는 관료라고 평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다. 그는 “김 부총리가 이 정부에서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는 중도, 보수주의자와 나라 걱정하는 분들에게 이 정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청와대 수석 등으로서 지켜봤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인품이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평했다. 다만 “인사 난맥 문제에 주변에서 정책 완급 조절에 실패해서 지지율이 급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광림 #한국당 #내년예산안 #SOC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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